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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이 국민이 판단하고 대법원이 판단한것을 뒤집을수 있죠?
뇌물주면 판결을 바꾸어주는거 아닐까요? 정말 양심적인 사람이 헌재 법관을
해야되는데, 정치에 흔들리는거 보니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헌재를 없애주세요. 국민심판위원회를 만들어 주세요.
룬석열 측근 판사로 5명 이상을 임명해서 그렇습니다 공명정대하게 해야 되는데 정권의 눈치를 보는 헌재는 문제가 많습니다 ㅉ
왜 재판을 인간의 양심에 기대어 해야 하는겁니까 ? 양심에 기대 하는 재판?? 헌재는 헌법과 법률의 불일치를 재판하는 기관이지 공직자 탄핵을 헌재가 결정 하는 희한한 제도는 없어져야 합니다 대통령은 국회가 탄핵 하고 국민 투표로 탄핵 하고 공직자나 검사는 국회 탄핵으로 종료 하고 형사 처벌 부분은 대법원까지 판결 하면 됩니다 위헌 법률 판단 딱 이것만 헌재에서 하던지 이것도 대법원으로 넘기고 헌재는 폐지 해야 합니다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카리님이 정말 핵심을 지적해 주시네 이러니 난 카리님이 보통 권리당원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허헛
요즘 판사들이 국민상식과 윤리도덕에도 반하는것 같아 고처야될것은 고차야지,손놓고 보기만한것도 국민에 반한것이다
매국노를 잡아라! 부역자도 색출하
헌재에 배심원 둬야하나?
정청래 민주당 당대표 " 주4.5일제 단계적 도입, 교사정치참여보장"
국정감사 때 춘천지방법원장 출석 시켜 주세요.
주휴수당 산정 첫 기준나왔다 … 대법 "격일 근로땐 절반만 지급"
관봉권 띠지 특검 빠르게 추진합시다!
'尹 내란공모' 박성재 구속영장… 내란 중요임무·직권남용 혐의 (종합) ㅡ 박성재를 구속하라
추미애 법사위원장하면 생각나는게 노무현 전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다 역풍 맞고 사죄 추윤갈등 일으켜 윤석열 키워 주고 윤석열 내란에 의한 탄핵에 열심히 하신다 싶어 급호감생겨 이번에 법사위원장 맡으실때 기대했었는데 뇌리에 남는 이미지는 나경원과 싸움박질에 조희대 청문회 했는데 여론결과는 사법개혁 명분 못살리고 아니 대통령 이슈 빨아갔으면 결과라도 좋아야지 도대체 정무적 감각이 없는건가 아니면 무능한건가
개혁은 나 이렇게 개혁한다! 지지자들아 이렇게 개혁하니 잘 봐라 하면서 동네방네 떠들며 내세우고 자랑질하며 요란하게 하는게 아닙니다 내가 개혁대상인지 아닌지도모르게 어떻게 진행 되는지 조차 파악안되게 미리 방어하지 못 하게 진행하는게 그게 진짜 개혁입니다 상대방이 다 알정도로 떠들어대는 개혁이 무슨 개혁이겠습니까?
정의로운사회님 이재명대통령이 그것도 모르고 그들을 그대로 기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님의 아주 큰 착각입니다 지자체단체장 할 때부터 국짐애들까지 부려가며 최대성과를 내기로 유명했고 그 방식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이재명대통령은 효율적으로 잘 운용할 줄 아는 사람이지 그 누구처럼 제 몸보신으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사람아닙니다 아직 1년도 지나지도 않았습니다 더 지켜보고 판단하세요
무도한 국힘 법사위원들을 상대로 중요한 법안 통과시키고 조희대 청문회 만드는 것 정말 어려운 일인데 고생한 추미애와 법사위원들 응원은 안 하고 급발진이라고 비난하는 인간들도 앞으로 민주당에서 국회의원 할 생각 하지 마라 공천에서 다 떨어뜨릴 거다 김영진 너 민주당 국회의원 반납해라 ㅉ
지금 민주당은 속도가 느립니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내란기레기들 언론개혁(가짜뉴스유투브포함), 천문학적 징벌금 손해배상인정, 개검 완전 폐지와 모든 수사권 불인정, 조희대와 10인 대법관 탄핵, 내란 개판들 확실하게 정리, 헌재 5인 추가 증원와 대법관 50명 증원, 내란 사이비종교인 세무조사와 횡령 수사만 확실하게 밀어부치세요. 그럼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성공합니다.
댓글
룬석열 측근 판사로 5명 이상을 임명해서 그렇습니다
공명정대하게 해야 되는데
정권의 눈치를 보는 헌재는 문제가 많습니다 ㅉ
왜 재판을 인간의 양심에 기대어 해야 하는겁니까 ?
양심에 기대 하는 재판??
헌재는 헌법과 법률의 불일치를 재판하는 기관이지
공직자 탄핵을 헌재가 결정 하는 희한한 제도는 없어져야 합니다
대통령은 국회가 탄핵 하고 국민 투표로 탄핵 하고
공직자나 검사는 국회 탄핵으로 종료 하고
형사 처벌 부분은 대법원까지 판결 하면 됩니다
위헌 법률 판단 딱 이것만 헌재에서 하던지
이것도 대법원으로 넘기고 헌재는 폐지 해야 합니다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카리님이 정말 핵심을 지적해 주시네
이러니 난 카리님이 보통 권리당원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허헛
요즘 판사들이 국민상식과 윤리도덕에도 반하는것 같아 고처야될것은 고차야지,손놓고 보기만한것도 국민에 반한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