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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이 국민이 판단하고 대법원이 판단한것을 뒤집을수 있죠?
뇌물주면 판결을 바꾸어주는거 아닐까요? 정말 양심적인 사람이 헌재 법관을
해야되는데, 정치에 흔들리는거 보니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헌재를 없애주세요. 국민심판위원회를 만들어 주세요.
룬석열 측근 판사로 5명 이상을 임명해서 그렇습니다 공명정대하게 해야 되는데 정권의 눈치를 보는 헌재는 문제가 많습니다 ㅉ
왜 재판을 인간의 양심에 기대어 해야 하는겁니까 ? 양심에 기대 하는 재판?? 헌재는 헌법과 법률의 불일치를 재판하는 기관이지 공직자 탄핵을 헌재가 결정 하는 희한한 제도는 없어져야 합니다 대통령은 국회가 탄핵 하고 국민 투표로 탄핵 하고 공직자나 검사는 국회 탄핵으로 종료 하고 형사 처벌 부분은 대법원까지 판결 하면 됩니다 위헌 법률 판단 딱 이것만 헌재에서 하던지 이것도 대법원으로 넘기고 헌재는 폐지 해야 합니다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카리님이 정말 핵심을 지적해 주시네 이러니 난 카리님이 보통 권리당원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허헛
요즘 판사들이 국민상식과 윤리도덕에도 반하는것 같아 고처야될것은 고차야지,손놓고 보기만한것도 국민에 반한것이다
매국노를 잡아라! 부역자도 색출하
헌재에 배심원 둬야하나?
민정아~! 넌 망해가는 정당에서 왜 뭉개고 잇니!?
보수우익국힘, 6공노태우시절 민정당보다도 훨씬 못한 저질 극우정당 !
확장을 명분으로
청년들이나 서민들은 중국인을 싫어한다 중국인에 우호적인 말을 조심하자
지난 글도 다시 보자
부산 세계로 등등 ᆢ전국에서 결집햇다네요 쓰레기들이지
수십년 빨아줘도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내란당 대구는 망해서 뒤.져봐야 정신차릴것
참으로 한심한 일이죠
동대구역 주변이 5만명이 모여있을 장소가 된다니 놀랍고요 극우사이비 집단인 개독교 신천지 빤쓰교 세계로 순복음 모조리 긁어 모아도 될랑가 모르겠네요 하여간에 사이비종교 광신집단들이 돈과 이권에 환장해서 저렇게 광적으로 정치선동에 앞장선 것도 쥐명박 닭그네 두 인간들이 원흉이고 이제는 무당잡귀 까지 붙어서 난리를 쳐대니 완전히 아사리판 개막장 이고요 지들끼리 이전투구 세력다툼을 하다가 결국엔 파멸을 하겠지요
국민의 힘 보다는 민주당에 여성의원이 더 많은것은 우연인지 모르지만 민주당은 여성을 차별 폄하하지는 안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 청년 " " 청소년 " 이라는 명칭은 남여를 다같이 포함해서 말하는 것이고 차별이 없는 표현이 아닌가요?? 그리고 성범죄관련한 입법을 어느 의원분들이 발의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무슨 이유로 폐기되었는지 내용이 궁금하고요 민주당의 정체성에는 여혐 남혐 같은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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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룬석열 측근 판사로 5명 이상을 임명해서 그렇습니다
공명정대하게 해야 되는데
정권의 눈치를 보는 헌재는 문제가 많습니다 ㅉ
왜 재판을 인간의 양심에 기대어 해야 하는겁니까 ?
양심에 기대 하는 재판??
헌재는 헌법과 법률의 불일치를 재판하는 기관이지
공직자 탄핵을 헌재가 결정 하는 희한한 제도는 없어져야 합니다
대통령은 국회가 탄핵 하고 국민 투표로 탄핵 하고
공직자나 검사는 국회 탄핵으로 종료 하고
형사 처벌 부분은 대법원까지 판결 하면 됩니다
위헌 법률 판단 딱 이것만 헌재에서 하던지
이것도 대법원으로 넘기고 헌재는 폐지 해야 합니다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카리님이 정말 핵심을 지적해 주시네
이러니 난 카리님이 보통 권리당원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허헛
요즘 판사들이 국민상식과 윤리도덕에도 반하는것 같아 고처야될것은 고차야지,손놓고 보기만한것도 국민에 반한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