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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검사는 꼭 행정부 법무부 산하 검찰 소속이란 문구 있나요?
국회 등 다른 기관에 두면 안되나요?
또 검찰총장은 꼭 1명 이어야 하나요?
검찰청장인데 청장 여러명 둘 수 있지 안나요?
법 개정으로 해야 하는지?
법이 분명하지 안으면
'등'이 붙었다하여 '령'으로 검사 수사범위를 확대한 것처럼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령'으로 검사 등을 두고
그 검사로 하여 기소 하면 안되나요?
답답함에 몇 자 적습니다.
대통령 령 국회는 법 입니다 국회는 특별검사를 임명 하는 특검을 통해 수사 하고 기소 할수 있어요 뭐 검찰 대통령이라 의미 없겟지만 대한민국 모든 헌법 및 사법 시스템은 검찰권력이 대통령이 되는 막장 국가를 가정 하고 만들어 진게 아닙니다 참고로 뭐 공수처도 가능한데 당연 법으로 국회내에 각종 수사청 둘수 있어요 그런데 법은 대통령 거부권으로 통과 안되니 똑같은 애기 입니다 좀 내려 놓으시고 고통 받지 마시길
ㅡ 검찰은 행정부 법원은 사법부 검찰은 해체가 답 ㅡ
채해병 특검부결 시간만보내
검찰 이재명 처 벌금 300만원 구형
요즘 어수선합니다.
박지원의원님 제발요... 자제 부탁드려요. 안그래도 걱정이고 분열될까 힘듭니다.
수박님들! 떼 쓰지말고 증명하세요~
전번 대선땐 배신때리고 2찍해서 엿맥이더니 이젠 ᆢ
간만에 두루뭉술 구 민주당 화법...
옳은 말씀입니다 정당 민주주의 답게 능력과 실력을 보여주고 당원들의 지지와 득표로 인정을 받고 자신의 정치철학을 당원들과 함께 펼쳐나가야 진정한 리더쉽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밥그릇챙기고 자리 차지하고 권력이나 챙기는 지도자 오야붕 같은 생각은 버려야 할 구태이고 결코 용납하지 않는 시대가 된 것이죠
지금의 시대에는 종교라는 헤게모니는 한계를 넘어서 더 이상 의미도 없어졌고 인간의식의 성찰이 철학과 논리로 펼쳐질 시대가 도래를 하고있습니다 맹목적 부귀영화와 탐욕에 기댄 기복신앙은 스스로의 거짓됨을 덮고 돌연변이가 되어서 하느님과 예수 부처를 버리고 땡중과 사이비목사와 사이비교주를 맹신하는 종교라고 하기에는 극악한 집단이 되었고요 인문학적 철학도 종교적인 가치도 상실했습니다
( 매국친일 ) + ( 독재친일 ) = 매독당 or 매독보수
ㅎ 하하확화학 맞심더 맞꼬예 에프길라를 깜빡햇심더 에프+길라=쵝오 안녕히 주무이소~!
그냥 죽은듯이 입닫고있으면 될낀데 글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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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대통령 령
국회는 법 입니다
국회는 특별검사를 임명 하는 특검을 통해 수사 하고 기소 할수 있어요
뭐 검찰 대통령이라 의미 없겟지만
대한민국 모든 헌법 및 사법 시스템은
검찰권력이 대통령이 되는 막장 국가를 가정 하고 만들어 진게 아닙니다
참고로 뭐 공수처도 가능한데
당연 법으로 국회내에 각종 수사청 둘수 있어요
그런데 법은 대통령 거부권으로 통과 안되니
똑같은 애기 입니다
좀 내려 놓으시고 고통 받지 마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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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행정부
법원은 사법부
검찰은 해체가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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