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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검사는 꼭 행정부 법무부 산하 검찰 소속이란 문구 있나요?
국회 등 다른 기관에 두면 안되나요?
또 검찰총장은 꼭 1명 이어야 하나요?
검찰청장인데 청장 여러명 둘 수 있지 안나요?
법 개정으로 해야 하는지?
법이 분명하지 안으면
'등'이 붙었다하여 '령'으로 검사 수사범위를 확대한 것처럼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령'으로 검사 등을 두고
그 검사로 하여 기소 하면 안되나요?
답답함에 몇 자 적습니다.
대통령 령 국회는 법 입니다 국회는 특별검사를 임명 하는 특검을 통해 수사 하고 기소 할수 있어요 뭐 검찰 대통령이라 의미 없겟지만 대한민국 모든 헌법 및 사법 시스템은 검찰권력이 대통령이 되는 막장 국가를 가정 하고 만들어 진게 아닙니다 참고로 뭐 공수처도 가능한데 당연 법으로 국회내에 각종 수사청 둘수 있어요 그런데 법은 대통령 거부권으로 통과 안되니 똑같은 애기 입니다 좀 내려 놓으시고 고통 받지 마시길
ㅡ 검찰은 행정부 법원은 사법부 검찰은 해체가 답 ㅡ
채해병 특검부결 시간만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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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명태균 특검법은 국힘 궤멸법” 민주 “떳떳하면 협조” ㅡ 많이 연결되어 있다는 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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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님, 19일 MBC 100분 토론, 아주 멋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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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생 수준 패널들 앉혀놓고 알찬 수업 잘 해주셨죠 ㅎ
새미랜지 뭔지 이낙연 전병헌 설훈..등등 탈당한넘들 절대 대화하지 마세요 저넘들은 곧 국짐으로갈 넘들이고 국짐에서 오라고 안해서 못가고 있는넘들임
"보통사람"님 글을 쓰려면 읽는 사람이 이해가 가도록 써야 하지 않겠소? "나 무식하오"라고 만인에게 인증하느라 애쓰는군요!
저도 아침에 김종배의 시선집중 듵으면서 출근하다가 고민정이 하는소리듣고 어이없어서 그만좀 나대라고 50원짜리 문자보냈는대... 여지껏 당원분들이 고밀정 이라고 욕했을때.. 그래도 저는 고민정씨한테 일말의 측은함때문에 욕하지 말라고 했는대 고민정이는 고처서 쓸수가 없는것 같내요 내가 저따위를 쉴드첬다는게 쪽팔리내요
저것들의 표현과 소원대로 당원들의 힘으로 아주 싸납게 비명횡사 시켜줘야 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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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대통령 령
국회는 법 입니다
국회는 특별검사를 임명 하는 특검을 통해 수사 하고 기소 할수 있어요
뭐 검찰 대통령이라 의미 없겟지만
대한민국 모든 헌법 및 사법 시스템은
검찰권력이 대통령이 되는 막장 국가를 가정 하고 만들어 진게 아닙니다
참고로 뭐 공수처도 가능한데
당연 법으로 국회내에 각종 수사청 둘수 있어요
그런데 법은 대통령 거부권으로 통과 안되니
똑같은 애기 입니다
좀 내려 놓으시고 고통 받지 마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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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행정부
법원은 사법부
검찰은 해체가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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