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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계엄령 우려가 있음.
일단 발효되면 현행 법 상 영장 없이 현행범으로 국회의원들을 체포 구금하여
계엄령 해지를 위한 국회 결의를 못하게 할 수도 있어 제안 함.
민법에 보면 조건부 결의가 있는 것 같으니
미리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가 이러 이러한 이유로 계엄령을 선포하면
무조건 무효내지는 계엄령을 해지 해야 한다는 조건부 국회 표결을
미리 해 두라 하는 것임.
검토 좀 해 보라는 취지.
이 정권은 무대뽀로 뭐든지 하기 때문에
상상 불허임.
뭔가 대비와 조치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명쾌한 답이 잘 생각나지 않은데 그런 상황이 안 벌어져야겠지만 그 상황이 되면 광주항쟁만큼 큰 희생이 따를 것 같네요 어떻게 이런 대통령을 뽑아서 이런 걱정까지 하네요 ㅉ
윤정권이 계엄을 하고 국회의원을 구금 한다는건 친위 쿠테타를 하겟다는건데 조건부 국회표결을 미리 한것을 쿠테타 정권이 인정 할것도 아니고 군부 친위 쿠테타가 발생 한경우 과거랑 다르게 내전으로 갈껍니다 결국 친 윤석렬 군대와 반 윤석렬 군대가 내전을 벌여서 끝날뿐 민주당이 경고 한다고 그거 무서워서 안할 쿠테타면 시작도 하지 않을꺼고 막장으로 간다면 가는수뿐 없는겁니다
ㅎ 21세기 대한민국서 계엄? 국민을 뭐로보고 아직도 6~70년대에 사세요~~~ 전쟁이나 폭동 일어 난대요?
김용현 리딩. 윤써글 김망신 주변것들 운세가 다 엉망인거 보니 얼마 안남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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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님은 윤석열이 박근혜 탄핵에 기여한 일을 했으니 대통령되어 갑질하고 내란하는 상황에도 계속두자고 말할 사람이네 검찰의 목적은 민주당이냐 국짐당이냐에 따라서 수사결과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든 국짐당이든 죄지은자는 그 죄에 맞게 제대로 수사하라는 것이다 민주당이면 봐주고 국짐당이면 죽이라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든 국짐당이든 죄 지었으면 죄값을 제대로 받도록 하라는 것이다 그것이 공정한 사회로 가는 기초가 될것이기 때문이다
자녀의 결혼식을 정쟁의 장으로 만든건 최민희의원 본인이지 왜 그 책임을 다른데로 돌리지 결혼식에 축의금과 화환을 보내지말라고 미리 안내문자라도 했다면 일이 이렇게 커질일인가? 최민희의원이 축의금반환하는 사진을 찍힌것도 국감중 본인이 자초한 일이고 그 사진에 있는 내용을 보면 축의금도 어마무시하고 잘못은 본인이 하고 비판하는 당원에게 민주당의리 찾으며 비판하는 당원을 탓하면 당원은 개돼지들로 살으라는 건가
말을해도 못알아듣는 정의로운사회야 문재인때 검찰개혁을 대대적으로 떠들면서 해봤잖아 실패했잖아 그러면 그때 왜 실패했는지를 분석해서 조정해서 해야할것 아냐 이재명대통령이 조용한 개혁을 주문하고 있잖아 그러면 발맞추어서 조용하게 개혁을 해야지 그럴 능력이 없으면 그걸 할 수 있는 의원에게 자리를 양보하던지 그 자리에 앉아서 문재인때 했던 실패한 방식대로 그대로 하겠다는거야 능력이 안되면 내려오라고 말하는 거야
검찰과 판사의 내란동조 및 조작 부정 비리 부패에 대한 처벌은 정청래당대가 하기로 한 법 왜곡죄를 입법하면 처리할 수 있으니 빠른시일안헤 해달라고 요구하시고 윤두창타도님에게 보내는 댓글이 아니라 죄송 정의가 없는 정의사회님에게 보내는 댓글이에요
게시판에서 안읽었나 본데 다시한번 찾아서 읽어봐요 여기는 간략하게 알려줄게요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국민을 위해 한일 - 한동훈이 시행령으로 확대한 검찰의 직접수사권 축소 - 국가폭력 피해자들을 위해 국가 상소취하 및 포기로 구제 - 친일파 후손 재산 환수 소송 제기 - 윤석열 방통위 언론사 부당 제재 항소 포기 - 수해현장 수형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투입 - 관봉권 띠지폐기 쿠팡외압의혹 사건 상설특검 결정 등 많으닌까 읽어봐요
댓글
뭔가 대비와 조치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명쾌한 답이 잘 생각나지 않은데
그런 상황이 안 벌어져야겠지만
그 상황이 되면 광주항쟁만큼 큰 희생이 따를 것 같네요
어떻게 이런 대통령을 뽑아서 이런 걱정까지 하네요 ㅉ
윤정권이 계엄을 하고 국회의원을 구금 한다는건
친위 쿠테타를 하겟다는건데
조건부 국회표결을 미리 한것을 쿠테타 정권이 인정 할것도 아니고
군부 친위 쿠테타가 발생 한경우
과거랑 다르게 내전으로 갈껍니다
결국 친 윤석렬 군대와 반 윤석렬 군대가 내전을 벌여서 끝날뿐
민주당이 경고 한다고 그거 무서워서 안할 쿠테타면
시작도 하지 않을꺼고
막장으로 간다면 가는수뿐 없는겁니다
ㅎ 21세기 대한민국서 계엄?
국민을 뭐로보고 아직도 6~70년대에 사세요~~~
전쟁이나 폭동 일어 난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