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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계획범죄로 강력 처벌해 달라는
국회청원 올라왔습니다.
민주당에서 온 국민이 분노하는 민생범죄에 대해초강력 입법으로 선제 대응해야 합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20F6447E50AD4F0BE064B49691C6967B
음주 운전 계획 살인 계획 범죄로 처벌 하는것 좋은데 음주 폭행 살인도 계획 폭행 살인으로 처벌 해야 맞지 음주 하고 의자 집어 던지면 특수 폭행 계획범죄로 가중 처벌 해야지 음주로 정상적 판단을 못 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오히려 감형 받는데 정상적 판단을 못 하니까 운전 하게 되는데 음주 자체를 에비 범죄 계획으로 보고 음주로 발생 되는 모든 범죄를 다 중형으로 처벌 해야함
그리고 음주 운전을 계획 범죄로 보고 다 중형으로 처벌 하게 되면 현재도 교도소 부족으로 다 집행유예 나오는데 지금 교도소를 100배 늘려서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되게 해야 하니 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깜방을 100배 늘리는 특별법도 같이 내야함
대표회담...
검찰 압수수색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문재인 가족이 한 일이란게 . .
사실적시 명예훼손 법안 발의 한 애들 또 누구냐
재명이형이 우클릭이란말 쓰지 말라니까 쓰고앉아있네
진보.민주당의 역사바로세우기, 보수.국힘의 역사왜곡하기
해당행위자 이인영은 자폭해라
■ 내란 수사 방해, 검찰 등!!
세상.만상에,.. 님 말또한 말이요?막걸리요? 남성들은.옛적부터.그자리메김을 확실히 해왔으며.그이상으로.누려왔잖소? 남성 기질과.장점이있으며 여성의 기질과 장점이있어. 나라발전을 꽤하는것이 옳은 일이거늘... 우리나라와.세계민주주의 여자들이 인도처럼.히잡 쓰고다녀야 맘이 풀리셨을듯하는.마음이 비취니. 뭇 민주당게시판.당원들에대해 심히. 실망스럽소
댁들은. 하늘에서 떨어졌소? 땅에서솟았소? 여성들의 장점이 부각되어 나라를 더 잘이끌고자 열린 발대식을.갈라치기덧글로. 폄하하고있소이다. 중랑구 여성의원.서영교의원을 보세요. 여자들의.역량을 고취시켜.나라발전을 꽤하자는데..딴지를 거시다니...쯧쯧.쯧. 이러니.2찍들이 나왔고.이 난리법석.탄핵정국에 빠져있는거요..혀가 끌끌 차지네..
아고.꼰대 냄새가 .스물스물.나네요. 댁이나 머리 쳐 들지말고 ..넓게 보시는것이 . 벼는 오래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법이거늘. 평~~생.나이드신분들.남자들이 세상을 이끌것같소? 굳이 편가르기 덧글을 다는 이유가.뭐요? 제글은.민주당에서 김성회.사회로.최고위원들 .다 모인곳에서.정식적으로 열린것으로써.시대가 추구하는 대로.발맞춰가는것일뿐으로.늦었다해도 과언이아니요 시대가 어떤시대인데.. 말이요.막걸리요? 민주당은 진보를 넘어선.의식 수준을 가져야하는데... 이러니.나라가 제대로 못가는것이죠
"보통사람"님의 글을 여러번 보았지만 팩트나 논리 등이 현실과 너무 괴리가 많은 것 같네요.민주당의 대표적 정치인인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직대통령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주권을 강조하며 실천했고,시장경제를 지향을 한 보수주의자들인 것 모름니까? 그리고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71명중에 진보라고 생각하는 의원이 누구인가요? 공부 좀 하고 말합시다.
유치원생 수준 패널들 앉혀놓고 알찬 수업 잘 해주셨죠 ㅎ
댓글
음주 운전 계획 살인 계획 범죄로 처벌 하는것 좋은데
음주 폭행 살인도 계획 폭행 살인으로 처벌 해야 맞지
음주 하고 의자 집어 던지면 특수 폭행 계획범죄로 가중 처벌 해야지
음주로 정상적 판단을 못 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오히려 감형 받는데
정상적 판단을 못 하니까 운전 하게 되는데
음주 자체를 에비 범죄 계획으로 보고
음주로 발생 되는 모든 범죄를 다 중형으로 처벌 해야함
그리고 음주 운전을 계획 범죄로 보고 다 중형으로 처벌 하게 되면
현재도 교도소 부족으로 다 집행유예 나오는데
지금 교도소를 100배 늘려서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되게 해야 하니
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깜방을 100배 늘리는 특별법도 같이 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