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 가짜뉴스 방송을 제보해주세요.
블루웨이브에 오신 당원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로그인을 통해 더 안전하게 즐겨보세요!
음주운전을 계획범죄로 강력 처벌해 달라는
국회청원 올라왔습니다.
민주당에서 온 국민이 분노하는 민생범죄에 대해초강력 입법으로 선제 대응해야 합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20F6447E50AD4F0BE064B49691C6967B
음주 운전 계획 살인 계획 범죄로 처벌 하는것 좋은데 음주 폭행 살인도 계획 폭행 살인으로 처벌 해야 맞지 음주 하고 의자 집어 던지면 특수 폭행 계획범죄로 가중 처벌 해야지 음주로 정상적 판단을 못 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오히려 감형 받는데 정상적 판단을 못 하니까 운전 하게 되는데 음주 자체를 에비 범죄 계획으로 보고 음주로 발생 되는 모든 범죄를 다 중형으로 처벌 해야함
그리고 음주 운전을 계획 범죄로 보고 다 중형으로 처벌 하게 되면 현재도 교도소 부족으로 다 집행유예 나오는데 지금 교도소를 100배 늘려서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되게 해야 하니 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깜방을 100배 늘리는 특별법도 같이 내야함
대표회담...
검찰 압수수색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문재인 가족이 한 일이란게 . .
부동산 건드리면 죽습니다.
임대차 10년, 미쳤나?
비명 반명들아~~~
[꿈은 이루어진다] 국민의힘이 내란수괴 실드치는 거 일일이 증거 모으세요.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보다 백배 천배 더 잘할 당원들 국민이 많습니다
혜안이시군요. 집주인이 그러면 천사소리 듣지요. 실제로 그런 주인들 간혹 있습니다. 싸게 살게 해서 공덕을 베푸는 주인들~
상목아 그래서 국민을 상대로 개엄에 총들고 휘젓을려고 했는냐.?
집주인이 10년 보장해주면 만세인데 정부가 10년 보장해준다면 백퍼 망합니다... 대선에서는 무조건 부동산 부 자도 꺼내면 안되는 이유입니다..
미쿸의 정보 트럼통 들이 서울에 득실히 깔려있어요..
오늘 신문 메인 타이틀이 민주당 10년 임대차보장입니다. 지난 대선이 사실상 부동산 대선, 또 답습하려는 모양입니다. 우리는 재산이 주식이 아니라 부동산에 대부분 묶여 있기 때문에 건드리면 민주당 골로 갑니다. 그냥 주식시장 살리기 정책(극단적으로 손실보면 국가가 책임진다?)을 취하면 투자의 균형이 잡힐 겁니다.
;){kind=link}
댓글
음주 운전 계획 살인 계획 범죄로 처벌 하는것 좋은데
음주 폭행 살인도 계획 폭행 살인으로 처벌 해야 맞지
음주 하고 의자 집어 던지면 특수 폭행 계획범죄로 가중 처벌 해야지
음주로 정상적 판단을 못 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오히려 감형 받는데
정상적 판단을 못 하니까 운전 하게 되는데
음주 자체를 에비 범죄 계획으로 보고
음주로 발생 되는 모든 범죄를 다 중형으로 처벌 해야함
그리고 음주 운전을 계획 범죄로 보고 다 중형으로 처벌 하게 되면
현재도 교도소 부족으로 다 집행유예 나오는데
지금 교도소를 100배 늘려서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되게 해야 하니
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깜방을 100배 늘리는 특별법도 같이 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