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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계획범죄로 강력 처벌해 달라는
국회청원 올라왔습니다.
민주당에서 온 국민이 분노하는 민생범죄에 대해초강력 입법으로 선제 대응해야 합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20F6447E50AD4F0BE064B49691C6967B
음주 운전 계획 살인 계획 범죄로 처벌 하는것 좋은데 음주 폭행 살인도 계획 폭행 살인으로 처벌 해야 맞지 음주 하고 의자 집어 던지면 특수 폭행 계획범죄로 가중 처벌 해야지 음주로 정상적 판단을 못 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오히려 감형 받는데 정상적 판단을 못 하니까 운전 하게 되는데 음주 자체를 에비 범죄 계획으로 보고 음주로 발생 되는 모든 범죄를 다 중형으로 처벌 해야함
그리고 음주 운전을 계획 범죄로 보고 다 중형으로 처벌 하게 되면 현재도 교도소 부족으로 다 집행유예 나오는데 지금 교도소를 100배 늘려서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되게 해야 하니 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깜방을 100배 늘리는 특별법도 같이 내야함
대표회담...
검찰 압수수색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문재인 가족이 한 일이란게 . .
전체주의를 모의해서 내란을 일으킨자가
국회 측 "尹에 다시 국정 맡길 수 있나" vs 尹측 "국회봉쇄·정치인체포 등 없어"
이시국에 당대표를 저격하는 멍청한 사람들은 정치를 왜합니까
별 4개 거짓말 하다, 무궁화 3개에 혼쭐~ 박안수 대장, 권영환 대령에 혼쭐~
자고로 장수는 주군을 잘 만나야
그러게나 말입니다 결국 못 먹는감 찔러 터자뿌자 이거지 ~ 버.러지만도 못한 쯧쯧
대한민국 경제가 살려면 이재명 대표님 같이 획기적인 대책을 내 놓아야 살 가능성이 있지 무능력한 룬석열 정부 같이 세수 부족이니까 긴축재정하고 허리띠 졸라매자 이런 식으로는 그냥 앉아서 굶어죽자는 것이다 누가 보수가 경제를 더 잘 한다고 했냐 보수도 아니고 극우지만 경제적인 마인드는 이재명 대표님이 최고다
사람하고 내란공범 미.친개하고 어떻게 대화가 되겠노?
극우내란당을 극우내란당이라고 하는데 뭐가 문제고 그런 소리를 안 듣게끔 내란 옹호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국민께 사과하고 룬석열 탄핵 찬성하고 다시 시작하는 대한민국을 만들면 누가 극우 내란당이라고 하냐 극우 내란당 소리는 듣기 싫은가 보네 ㅋ
룬석열 교도소 가서도 민폐네 지구에서 떠나거라 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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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음주 운전 계획 살인 계획 범죄로 처벌 하는것 좋은데
음주 폭행 살인도 계획 폭행 살인으로 처벌 해야 맞지
음주 하고 의자 집어 던지면 특수 폭행 계획범죄로 가중 처벌 해야지
음주로 정상적 판단을 못 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오히려 감형 받는데
정상적 판단을 못 하니까 운전 하게 되는데
음주 자체를 에비 범죄 계획으로 보고
음주로 발생 되는 모든 범죄를 다 중형으로 처벌 해야함
그리고 음주 운전을 계획 범죄로 보고 다 중형으로 처벌 하게 되면
현재도 교도소 부족으로 다 집행유예 나오는데
지금 교도소를 100배 늘려서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되게 해야 하니
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깜방을 100배 늘리는 특별법도 같이 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