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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계획범죄로 강력 처벌해 달라는
국회청원 올라왔습니다.
민주당에서 온 국민이 분노하는 민생범죄에 대해초강력 입법으로 선제 대응해야 합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20F6447E50AD4F0BE064B49691C6967B
음주 운전 계획 살인 계획 범죄로 처벌 하는것 좋은데 음주 폭행 살인도 계획 폭행 살인으로 처벌 해야 맞지 음주 하고 의자 집어 던지면 특수 폭행 계획범죄로 가중 처벌 해야지 음주로 정상적 판단을 못 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오히려 감형 받는데 정상적 판단을 못 하니까 운전 하게 되는데 음주 자체를 에비 범죄 계획으로 보고 음주로 발생 되는 모든 범죄를 다 중형으로 처벌 해야함
그리고 음주 운전을 계획 범죄로 보고 다 중형으로 처벌 하게 되면 현재도 교도소 부족으로 다 집행유예 나오는데 지금 교도소를 100배 늘려서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되게 해야 하니 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깜방을 100배 늘리는 특별법도 같이 내야함
대표회담...
검찰 압수수색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문재인 가족이 한 일이란게 . .
자고로 장수는 주군을 잘 만나야
이재명 "곽종근 특전사령관 모든 걸 잃었다" ㅡ 무능한 윤가가 한 짓거리
선거에 이기려면 자기 지지층에 맞는 언행에 최선을 다할 때 이기는 것이다. 뭘 몰라"
바보 같은 자들 중도 층 이란 잊지 않다. 진보와 보수밖에 없다. 나머지는 중도 층이 아니라 무관심 층이다.
이재명 "1가구 1주택 실거주는 제약 필요 없어‥ 부동산 정책, 가급적 손대지 않아야"
대한민국 경제가 살려면 이재명 대표님 같이 획기적인 대책을 내 놓아야 살 가능성이 있지 무능력한 룬석열 정부 같이 세수 부족이니까 긴축재정하고 허리띠 졸라매자 이런 식으로는 그냥 앉아서 굶어죽자는 것이다 누가 보수가 경제를 더 잘 한다고 했냐 보수도 아니고 극우지만 경제적인 마인드는 이재명 대표님이 최고다
사람하고 내란공범 미.친개하고 어떻게 대화가 되겠노?
극우내란당을 극우내란당이라고 하는데 뭐가 문제고 그런 소리를 안 듣게끔 내란 옹호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국민께 사과하고 룬석열 탄핵 찬성하고 다시 시작하는 대한민국을 만들면 누가 극우 내란당이라고 하냐 극우 내란당 소리는 듣기 싫은가 보네 ㅋ
룬석열 교도소 가서도 민폐네 지구에서 떠나거라 ㅉ
친문 패거리 정치로 망한 사람 국민과 당원을 보고 정치를 해야지 흘러간 물과 같은 과거 친문에 사로 잡혀서 현실과 미래를 보지 못 하는 고민정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댓글
음주 운전 계획 살인 계획 범죄로 처벌 하는것 좋은데
음주 폭행 살인도 계획 폭행 살인으로 처벌 해야 맞지
음주 하고 의자 집어 던지면 특수 폭행 계획범죄로 가중 처벌 해야지
음주로 정상적 판단을 못 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오히려 감형 받는데
정상적 판단을 못 하니까 운전 하게 되는데
음주 자체를 에비 범죄 계획으로 보고
음주로 발생 되는 모든 범죄를 다 중형으로 처벌 해야함
그리고 음주 운전을 계획 범죄로 보고 다 중형으로 처벌 하게 되면
현재도 교도소 부족으로 다 집행유예 나오는데
지금 교도소를 100배 늘려서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되게 해야 하니
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깜방을 100배 늘리는 특별법도 같이 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