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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계획범죄로 강력 처벌해 달라는
국회청원 올라왔습니다.
민주당에서 온 국민이 분노하는 민생범죄에 대해초강력 입법으로 선제 대응해야 합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20F6447E50AD4F0BE064B49691C6967B
음주 운전 계획 살인 계획 범죄로 처벌 하는것 좋은데 음주 폭행 살인도 계획 폭행 살인으로 처벌 해야 맞지 음주 하고 의자 집어 던지면 특수 폭행 계획범죄로 가중 처벌 해야지 음주로 정상적 판단을 못 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오히려 감형 받는데 정상적 판단을 못 하니까 운전 하게 되는데 음주 자체를 에비 범죄 계획으로 보고 음주로 발생 되는 모든 범죄를 다 중형으로 처벌 해야함
그리고 음주 운전을 계획 범죄로 보고 다 중형으로 처벌 하게 되면 현재도 교도소 부족으로 다 집행유예 나오는데 지금 교도소를 100배 늘려서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되게 해야 하니 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깜방을 100배 늘리는 특별법도 같이 내야함
대표회담...
검찰 압수수색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문재인 가족이 한 일이란게 . .
이재명의 카운트블로우 " 선빵 "
"우리 민주당의 정체성?"
"고민정의 가벼움"
박용진 전 의원님의 용기와 아량에 박수를 보냅니다.
윤석열 사냥개들의 최후!
아직도 정신나간 것들이 헛소리를 하던데 날이 따시지기 전에 얼음이 녹기전에 빙수마찰 빰빠라 한따까리 해야죠??
많이 좀 이상한게 언론 방송에서 지저분한 땡칠이를 키우는데 더러워서 못 보겠어요..
국회에 헬기로 진입했었던 특수부대 군인들의 자켓에 꽂혀있었던 탄창에 실탄이 들어있던데 뭔 개.소린지??
미국의 독립투사 후예들이 민주주의를 수호한 보수이듯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만들고 독립군을 창설한 선조들의 정신을 계승한 민주당이 보수의 적통자이며 지금까지 보수라고 참칭했던 것들은 친일 매국 군부독재 내란 학살 헌법파괴 부정부패 를 일삼은 파쇼 범죄집단이고 사이비종교와 이종교배로 돌연변이된 잡종들은 악마 사탄 같은 존재들
나 땡치리 좋아 하는데 어디로 다 사라지고 없드라고요..건희가 다잡아 먹었나.?? 민정이가 아직 어려서 그런거 같고 좀더 쎄련 되게 크면 잘할려나 지켜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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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음주 운전 계획 살인 계획 범죄로 처벌 하는것 좋은데
음주 폭행 살인도 계획 폭행 살인으로 처벌 해야 맞지
음주 하고 의자 집어 던지면 특수 폭행 계획범죄로 가중 처벌 해야지
음주로 정상적 판단을 못 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오히려 감형 받는데
정상적 판단을 못 하니까 운전 하게 되는데
음주 자체를 에비 범죄 계획으로 보고
음주로 발생 되는 모든 범죄를 다 중형으로 처벌 해야함
그리고 음주 운전을 계획 범죄로 보고 다 중형으로 처벌 하게 되면
현재도 교도소 부족으로 다 집행유예 나오는데
지금 교도소를 100배 늘려서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되게 해야 하니
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깜방을 100배 늘리는 특별법도 같이 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