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 가짜뉴스 방송을 제보해주세요.
블루웨이브에 오신 당원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로그인을 통해 더 안전하게 즐겨보세요!
예를 들어 흉기든 범인이 지나가는 행인을 찌를려고 했을때
행인이 방어하다가 범인을 상해했을 경우
행인이 징억살수도 있는걸로 압니다.
잘못된거 아닌가요? 왜 악한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하나요?
법 개정해주세요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법이 자력 구제를 최소한만 인정 하는데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정당 방위가 칼들고 자신에게 덤비는 경우 입니다 이런경우 상대방이 죽는 경우에도 대부분 정당 방위 인정 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완전 제압 해서 칼을 쥐고 있는것도 아니고 무저항 상태의 범죄자를 패서 죽음에 이르게 한다 ?? 이걸 정당 방위로 볼꺼냐 ? 그럴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지요 묻지마 칼부림을 예로 드신거 같은데 묻지마 칼부림만을 따로 떼어서 처벌 규정을 만들면 매우 복잡하고 예외가 많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격투기 선수급 조폭이 누구 하나 죽이려 할때 상대방을 도발 하게 하고 상대방에 칼을 주고 휘두르게 한다? 그리고 조폭이 상대방을 죽이면 정당 방위 입니까 ? 살인 입니까 ? 그걸 누가 어떤 방법으로 진실을 밝힙니까 ??
님같은 정당 방위를 폭 넓게 인정 하는 나라가 대표적으로 미국 입니다 누가 누굴 어떤 이유로 죽이는지 모르나 내가 나를 방어 하기위해 상대방 보다 좋은 무기를 가지고 다녀야 하는 사회 대한민국은 그런 개판 국가를 방지 하는 차원으로 자력구제는 최소 방어만 인정 하고 방어를 넘어서는 공격은 경찰에 요청 하게 하는 겁니다 쉽게 때리면 맞으시고 신고 하세요 칼든 애가 돌아 다니면 일단 도망 치셔서 신고 하시길 각자 자력 구제 하는걸 폭넓게 인정하는 서부 영화를 대한민국에서 찍을거 아니면
그냥 총기소지자유화 하면은 해결됩니다
한국씨티은행의 인건비 횡령 사건, 부패한 경찰과 검찰
순방 후 체코 1위 언론 ‘블레스크’가 평가한 김건희 [짧뉴] 문희정 ㅡ 나라 망신
크게 크게~
이제 3월이면 모든 것이 끝난다. 새로운 대한민국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재 창출 될 것이다.
유인태 김경수 그외 문재인 정부대 인사들은 입 다물고 국민께 죄송한 마음으로 반성하라"
김성훈 구속하고 김건희도 체포하라
김성훈 구속하고 김건희도 체포하라!
지들이 다해쳐먹고 이재명에게 뒤짚어 씌우고 천벌을 받을것들 지옥에나 떨어져라
맞습니다 맞고요
김경수 페이스 북이나 인스타 가서 당원의 뜻을 직접 전달해야 합니다
계엄이 성공했더라면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났겠네요 500명에 차범근 감독도 들어가고 조금만 룬정부에 반기 들었던 사람은 다 잡아서 죽일려고 했네요 룬석열이 3번 15년 대통령 더 하고 그 다음 김거니에게 물려줄려고 했네요 미친 놈들이네요 만약 계엄 성공했다면 그렇게 되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되니 소름이 돋네요 ㅉ
국힘 위장가입자 묻지마닥쳐야 니거 국힘은 왜 촛불집회 참석한느 사람들이 중국사람이라고 오해하냐 중국사람이 미쳤다고 남 나라 촛불집회에 참석하냐 근거도 없는 부정선거나 우기고 니거 극우들 머리는 완전 썩은 것 같다 묻지마닥쳐 너도 욕 그렇게 먹으면서도 남아있는 것 보면 너 뇌도 많이 썩은 것 같다 오래 못 살 것 같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 ㅋ
댓글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법이 자력 구제를 최소한만 인정 하는데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정당 방위가
칼들고 자신에게 덤비는 경우 입니다
이런경우 상대방이 죽는 경우에도 대부분 정당 방위 인정 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완전 제압 해서 칼을 쥐고 있는것도 아니고 무저항 상태의 범죄자를
패서 죽음에 이르게 한다 ??
이걸 정당 방위로 볼꺼냐 ?
그럴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지요
묻지마 칼부림을 예로 드신거 같은데
묻지마 칼부림만을 따로 떼어서 처벌 규정을 만들면
매우 복잡하고 예외가 많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격투기 선수급 조폭이
누구 하나 죽이려 할때
상대방을 도발 하게 하고 상대방에 칼을 주고 휘두르게 한다?
그리고 조폭이 상대방을 죽이면 정당 방위 입니까 ?
살인 입니까 ?
그걸 누가 어떤 방법으로 진실을 밝힙니까 ??
님같은 정당 방위를 폭 넓게 인정 하는
나라가 대표적으로 미국 입니다
누가 누굴 어떤 이유로 죽이는지 모르나
내가 나를 방어 하기위해 상대방 보다 좋은 무기를 가지고 다녀야 하는 사회
대한민국은 그런 개판 국가를 방지 하는 차원으로
자력구제는 최소 방어만 인정 하고
방어를 넘어서는 공격은 경찰에 요청 하게 하는 겁니다
쉽게 때리면 맞으시고 신고 하세요
칼든 애가 돌아 다니면 일단 도망 치셔서 신고 하시길
각자 자력 구제 하는걸 폭넓게 인정하는 서부 영화를 대한민국에서 찍을거 아니면
그냥 총기소지자유화 하면은 해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