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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 사실적시 명예훼손 관련된 내용보면 항상 민주당이 만든 법이라고 욕하는 댓글들이 있는데
정말 그런가요?...뭐 찾아봐도 안나오는데 박주민 김용민 등등 몇몇 의원분들이 폐지하려고
하셨던 이력들은 나오는데 정확한 이력은 못찾겠네요?
이 조항이 정말 민주당 주도로 입안된게 맞나요? 아시는분 계시면 좀 알려주세요
영미법 --> 허위사실만 명예훼손 대륙법---> 사실 적시 및 허위 사실 명예 훼손 일본---> 대륙법 체계 일본 식민지 대한민국 --> 대륙법 체계 광복후 모든 민 형사 법 식민지 시대 일본 대륙법을 대부분 그대로 씀 정확히 이승만 초대 정부에서 과거 일본의 법을 그대로 차용해서 법을 만든거니 자민당 이승만 정권이 제정 한거죠 ㅋ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그러니까 제정될때부터 저런거였군요......민주당은 이런 음해에 대한 공보활동에 좀더 힘을 써야할거 같다는..... 답변 감사합니다
도둑놈한테 도둑님 이라고 불러야 하고 친일파 호.로색히한테 친일 애국자님 이라고 해야만 한다는 사실
참고로 존재 하는 법을 폐지 하는건 이해 관계가 많어지는거라 쉬운게 아닙니다 사실적시를 명예 훼손에서 삭제 하면 예를 들어 남자 관계가 복잡 하다고 회사에 소문 내고 다녀서 괴롭히는 일도 가능 해지고 기타 등등 상대방을 사실로 수없이 괴롭히고 고통줄 법이 생깁니다 영미국처럼 어지간한 조롱은 아예 상처 받지 않게 단련된 국민이랑 한국 처럼 작은 사실적시에도 보호 받은 국민은 다릅니다 사실적시 명예 훼손이 사라지면 수많은 분쟁 고통등 지옥문이 열립니다
맞습니다. 사실적시나 허위사실유포나. 다 피해자가 발생하니 .처벌 대상이죠.
혹시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어떻게 하면 성립하는거야?? 막 하지도 않은 말 했다고 거짓말하고 비아냥 거리고 욕하고 인격 모독해도 성립이 되는거야? 난 이쪽 잘 모르는데 넌 잘 알고있는거 같아서 궁금해서 그래~ 너 똑똑해 보인다~
개.새.끼 한테 강아지님 개자제님 이라꼬 불러야 죄가 안되는 구만
털보의 작전
정을호 의원의 정치질을 고발합니다.
계엄내란찬성보수우익.국힘은 반체제세력, 진보.민주당은 체제수호세력
임성근 사단장을 죽기살기로 옹호하는 이유?
내란, 쿠테타일으킨자만 방어권따지고 재판관님들은 인권없나요?
무슨 형사재판소 차렸나? 국민들은 하루하루 힘들게 버티는데 참 더럽게도 질질끌고 가네 민주공화국에서 헌법재판소가 뭘 해야 하는지 정권바꾸고 검토하고 논의를 해야된다고 봅니다
조국의 고뇌와 의지 결기가 느껴지고 하루빨리 사면복권 되어서 이대표와 손을 잡고 새로운 정치를 펼치기를 기대하며 문어가 키워논 윤깡패 때문에 나라살림 거덜나고 국민민생 파탄나고 주말마다 추운데서 개고생에 잠 못 이루는 근심의 밤을 지세우게 만들었고 그 덕분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각성했고 매국독재의 내란폭력세력은 반드시 제거되야 할 것이고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매국과 독재를 찬양하고 폭력과 살생을 선동하는 종일친일의 극단적인 정치 사이비종교 세력 이니까 매독당 매독극우 매독보수 매독친일 종일매독 매독교 매독종특 매독종 매독선동 매독선 매독폭살 등등의 압축된 단어를 사용해서 저 집단의 부정적인 의미를 대중에게 강하게 각인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의 시대에는 종교라는 헤게모니는 소멸이라는 한계를 넘어서 더 이상 존재 의미도 없고 인간 의식의 성찰이 철학과 논리로 펼쳐질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맹목적 부귀영화와 탐욕에 기댄 기복신앙은 스스로의 거짓됨을 숨기고 돌연변이가 되어서 하느님과 예수 부처를 버리고 땡중과 사이비목사와 사이비교주를 맹신하는 종교라고 하기에는 극악한 집단이 되었고요 인문학적 철학도 종교적인 가치도 상실했습니다
말씀 들으니 든든해집니다.^^ 저도 걱정좀 덜고 더 으쌰으쌰해서 함께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긴다! 감사합니다!
;){kind=link}
댓글
영미법 --> 허위사실만 명예훼손
대륙법---> 사실 적시 및 허위 사실 명예 훼손
일본---> 대륙법 체계
일본 식민지 대한민국 --> 대륙법 체계
광복후 모든 민 형사 법 식민지 시대 일본 대륙법을 대부분 그대로 씀
정확히 이승만 초대 정부에서 과거 일본의 법을 그대로 차용해서 법을 만든거니
자민당 이승만 정권이 제정 한거죠 ㅋ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그러니까 제정될때부터 저런거였군요......민주당은 이런 음해에 대한 공보활동에 좀더 힘을 써야할거 같다는.....
답변 감사합니다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도둑놈한테 도둑님 이라고 불러야 하고
친일파 호.로색히한테 친일 애국자님 이라고
해야만 한다는 사실
참고로 존재 하는 법을 폐지 하는건
이해 관계가 많어지는거라 쉬운게 아닙니다
사실적시를 명예 훼손에서 삭제 하면
예를 들어 남자 관계가 복잡 하다고 회사에 소문 내고 다녀서 괴롭히는 일도 가능 해지고
기타 등등 상대방을 사실로 수없이 괴롭히고 고통줄 법이 생깁니다
영미국처럼 어지간한 조롱은 아예 상처 받지 않게 단련된 국민이랑
한국 처럼 작은 사실적시에도 보호 받은 국민은 다릅니다
사실적시 명예 훼손이 사라지면
수많은 분쟁 고통등 지옥문이 열립니다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맞습니다. 사실적시나 허위사실유포나.
다 피해자가 발생하니 .처벌 대상이죠.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혹시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어떻게 하면 성립하는거야??
막 하지도 않은 말 했다고 거짓말하고 비아냥 거리고 욕하고 인격 모독해도 성립이 되는거야?
난 이쪽 잘 모르는데 넌 잘 알고있는거 같아서 궁금해서 그래~
너 똑똑해 보인다~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개.새.끼 한테 강아지님 개자제님 이라꼬 불러야 죄가 안되는 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