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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 사실적시 명예훼손 관련된 내용보면 항상 민주당이 만든 법이라고 욕하는 댓글들이 있는데
정말 그런가요?...뭐 찾아봐도 안나오는데 박주민 김용민 등등 몇몇 의원분들이 폐지하려고
하셨던 이력들은 나오는데 정확한 이력은 못찾겠네요?
이 조항이 정말 민주당 주도로 입안된게 맞나요? 아시는분 계시면 좀 알려주세요
영미법 --> 허위사실만 명예훼손 대륙법---> 사실 적시 및 허위 사실 명예 훼손 일본---> 대륙법 체계 일본 식민지 대한민국 --> 대륙법 체계 광복후 모든 민 형사 법 식민지 시대 일본 대륙법을 대부분 그대로 씀 정확히 이승만 초대 정부에서 과거 일본의 법을 그대로 차용해서 법을 만든거니 자민당 이승만 정권이 제정 한거죠 ㅋ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그러니까 제정될때부터 저런거였군요......민주당은 이런 음해에 대한 공보활동에 좀더 힘을 써야할거 같다는..... 답변 감사합니다
도둑놈한테 도둑님 이라고 불러야 하고 친일파 호.로색히한테 친일 애국자님 이라고 해야만 한다는 사실
참고로 존재 하는 법을 폐지 하는건 이해 관계가 많어지는거라 쉬운게 아닙니다 사실적시를 명예 훼손에서 삭제 하면 예를 들어 남자 관계가 복잡 하다고 회사에 소문 내고 다녀서 괴롭히는 일도 가능 해지고 기타 등등 상대방을 사실로 수없이 괴롭히고 고통줄 법이 생깁니다 영미국처럼 어지간한 조롱은 아예 상처 받지 않게 단련된 국민이랑 한국 처럼 작은 사실적시에도 보호 받은 국민은 다릅니다 사실적시 명예 훼손이 사라지면 수많은 분쟁 고통등 지옥문이 열립니다
맞습니다. 사실적시나 허위사실유포나. 다 피해자가 발생하니 .처벌 대상이죠.
혹시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어떻게 하면 성립하는거야?? 막 하지도 않은 말 했다고 거짓말하고 비아냥 거리고 욕하고 인격 모독해도 성립이 되는거야? 난 이쪽 잘 모르는데 넌 잘 알고있는거 같아서 궁금해서 그래~ 너 똑똑해 보인다~
개.새.끼 한테 강아지님 개자제님 이라꼬 불러야 죄가 안되는 구만
털보의 작전
정을호 의원의 정치질을 고발합니다.
조직적인 허위 당원가입 수사의뢰 해주세요!
조국은 나대지마라~~!
'케데헌 감독' 메기 강 인터뷰… 다음 작품은 'K-트로트'?
기레기 주진우가 신평에게 "샤넬백은 김여사가 최재영 목사 도와주려다 말려든 것. 건강 걱정되서 맘 아프다. 면회가 달라"
당대표님은 다른 인식을 갖고 계시길
당대표가 김어준의 원더풀쇼같은 당원콘서트를 연다고 공약을 한 것은 당원에 대한 모욕입니다. 당원들이 낸 당비는 콘서트 여는데 쓰라고 낸 것이 아닙니다. 콘서트 연다고 당이 발전합니까? 오히려 갈등과 불만만 더 많아집니다. 하려면 희망자들이 자비로 콘서트에 참여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참가자들이 표를 지불하는 방식이어야지 당비를 가지고 특정 업체에 퍼주는 듯한 방식의 콘서트를 연다는 것은 여러 의혹을 낳습니다. 신세진 아니면 잘 보이고 싶은 업체에 대한 특혜를 주는 것으로 보이고 당원주권주의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주진우, 김어준, 그들과 엮여있는 거악의 카르텔을 민주당은 끊어내야 합니다. 지금도 그들과 거래하며 사기꾼의 방송을 살려주는 의원님들은 자제하세요!
최강욱 비판하면 작세? 하여간 조국빠들은 입만열었다하면 작세에 리박이라더라ㅋ 할말이 그것뿐이야? 최강욱 뭐 성역이야? 허위로 인턴증명서 발급하고 민주당내에서 입함부로 놀렸다가 징계먹지않았나? 최강욱이랑 같이 손잡고 조혁당가세여~
어휴!! 한 두번 입니까? 하도 어이가 없어서 수박공장 안본지가 5년은 된것 같네요
주독일 미군도 7만에서 35000으로 줄였다가 바이든시절 우크라이나 전이후로 5만으로 늘었지만 미국이 나토에서 철수를 할것이고 한국의 국방력과 지금의 상황을 보자면은 단계별로 주한미군 2개연대 5000~6000명 정도로 줄이고 핵심전략자산과 군수 장비관리 운영인원만 남겨도 충분할텐데 한국의 전작권환수요구 문제가 걸림돌이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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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영미법 --> 허위사실만 명예훼손
대륙법---> 사실 적시 및 허위 사실 명예 훼손
일본---> 대륙법 체계
일본 식민지 대한민국 --> 대륙법 체계
광복후 모든 민 형사 법 식민지 시대 일본 대륙법을 대부분 그대로 씀
정확히 이승만 초대 정부에서 과거 일본의 법을 그대로 차용해서 법을 만든거니
자민당 이승만 정권이 제정 한거죠 ㅋ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그러니까 제정될때부터 저런거였군요......민주당은 이런 음해에 대한 공보활동에 좀더 힘을 써야할거 같다는.....
답변 감사합니다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도둑놈한테 도둑님 이라고 불러야 하고
친일파 호.로색히한테 친일 애국자님 이라고
해야만 한다는 사실
참고로 존재 하는 법을 폐지 하는건
이해 관계가 많어지는거라 쉬운게 아닙니다
사실적시를 명예 훼손에서 삭제 하면
예를 들어 남자 관계가 복잡 하다고 회사에 소문 내고 다녀서 괴롭히는 일도 가능 해지고
기타 등등 상대방을 사실로 수없이 괴롭히고 고통줄 법이 생깁니다
영미국처럼 어지간한 조롱은 아예 상처 받지 않게 단련된 국민이랑
한국 처럼 작은 사실적시에도 보호 받은 국민은 다릅니다
사실적시 명예 훼손이 사라지면
수많은 분쟁 고통등 지옥문이 열립니다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맞습니다. 사실적시나 허위사실유포나.
다 피해자가 발생하니 .처벌 대상이죠.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혹시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어떻게 하면 성립하는거야??
막 하지도 않은 말 했다고 거짓말하고 비아냥 거리고 욕하고 인격 모독해도 성립이 되는거야?
난 이쪽 잘 모르는데 넌 잘 알고있는거 같아서 궁금해서 그래~
너 똑똑해 보인다~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개.새.끼 한테 강아지님 개자제님 이라꼬 불러야 죄가 안되는 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