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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 사실적시 명예훼손 관련된 내용보면 항상 민주당이 만든 법이라고 욕하는 댓글들이 있는데
정말 그런가요?...뭐 찾아봐도 안나오는데 박주민 김용민 등등 몇몇 의원분들이 폐지하려고
하셨던 이력들은 나오는데 정확한 이력은 못찾겠네요?
이 조항이 정말 민주당 주도로 입안된게 맞나요? 아시는분 계시면 좀 알려주세요
영미법 --> 허위사실만 명예훼손 대륙법---> 사실 적시 및 허위 사실 명예 훼손 일본---> 대륙법 체계 일본 식민지 대한민국 --> 대륙법 체계 광복후 모든 민 형사 법 식민지 시대 일본 대륙법을 대부분 그대로 씀 정확히 이승만 초대 정부에서 과거 일본의 법을 그대로 차용해서 법을 만든거니 자민당 이승만 정권이 제정 한거죠 ㅋ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그러니까 제정될때부터 저런거였군요......민주당은 이런 음해에 대한 공보활동에 좀더 힘을 써야할거 같다는..... 답변 감사합니다
도둑놈한테 도둑님 이라고 불러야 하고 친일파 호.로색히한테 친일 애국자님 이라고 해야만 한다는 사실
참고로 존재 하는 법을 폐지 하는건 이해 관계가 많어지는거라 쉬운게 아닙니다 사실적시를 명예 훼손에서 삭제 하면 예를 들어 남자 관계가 복잡 하다고 회사에 소문 내고 다녀서 괴롭히는 일도 가능 해지고 기타 등등 상대방을 사실로 수없이 괴롭히고 고통줄 법이 생깁니다 영미국처럼 어지간한 조롱은 아예 상처 받지 않게 단련된 국민이랑 한국 처럼 작은 사실적시에도 보호 받은 국민은 다릅니다 사실적시 명예 훼손이 사라지면 수많은 분쟁 고통등 지옥문이 열립니다
맞습니다. 사실적시나 허위사실유포나. 다 피해자가 발생하니 .처벌 대상이죠.
혹시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어떻게 하면 성립하는거야?? 막 하지도 않은 말 했다고 거짓말하고 비아냥 거리고 욕하고 인격 모독해도 성립이 되는거야? 난 이쪽 잘 모르는데 넌 잘 알고있는거 같아서 궁금해서 그래~ 너 똑똑해 보인다~
개.새.끼 한테 강아지님 개자제님 이라꼬 불러야 죄가 안되는 구만
털보의 작전
정을호 의원의 정치질을 고발합니다.
유인태 김경수 그외 문재인 정부대 인사들은 입 다물고 국민께 죄송한 마음으로 반성하라"
김성훈 구속하고 김건희도 체포하라
김성훈 구속하고 김건희도 체포하라!
<충격시나리오>윤거니 하야 망명- 내각제부활
룬석열 검찰들이 자기들 불리한 거는 아예 수사도 안 하고 부실 수사 해서 기소도 안 하고 기소유예로 다 넘겨버리고 유검무죄 무검유죄 검찰권력을 누가 잡느냐가 중요한데 이전에 박근혜나 이명박은 그 정도로 검찰을 장악하지는 않았는데 룬석열은 검찰을 장악해서 나라를 좌지우지 했네요 그러나 이제는 끝났다 잘 가라 나쁜 놈아
후광정치는 이제 민주당에서는 안통합니다. 누가 맹목적으로 지지합니까? 그걸 간파못한게 수박들이죠. 임종석을 보면 박원순이나 문재인후광으로 하다망한겁니다. 당원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시기에 김경수씨는 흐름을 못읽고 수박길을 가고 있으니. 한편으로는 당원들에게는 다행입니다. 그의 정치속셈을 읽어서. 이인제의 길을 가는 듯.
뇌없는자갈하고 밑에 들떠러진 너 ~~~중국 언제가냐?니들 안보이면 이재명 대통령 댈거 같은대~~
진도 못따라잡는 지진아들이 문제야 문제 양산 문제인한테 가서 그렇게 사교육 받고 와도 저꼬.라지들이니 에휴 ᆢ수준을 알것따 츳
문재인은 대통령이 되면 안될 사람이었습니다. 기존 기득권 수구 세력들을 작살 낼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 개혁이라 할 정도로 기존 수구세력들을 뿌리 뽑아야 했는데 문재인이 그걸 다 망쳐버렸습니다. 국민들 인기에 취해서 정작 백년지대계 라 할 수 있는 기득권 세력을 그대로 놔둔 결과로 윤석열이라는 괴물이 나왔고, 여전히 저 괴물같은 수구언론과 정치검찰, 사법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역사의 큰 죄인 문재인은 참회와 함께 이제 역사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댓글
영미법 --> 허위사실만 명예훼손
대륙법---> 사실 적시 및 허위 사실 명예 훼손
일본---> 대륙법 체계
일본 식민지 대한민국 --> 대륙법 체계
광복후 모든 민 형사 법 식민지 시대 일본 대륙법을 대부분 그대로 씀
정확히 이승만 초대 정부에서 과거 일본의 법을 그대로 차용해서 법을 만든거니
자민당 이승만 정권이 제정 한거죠 ㅋ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그러니까 제정될때부터 저런거였군요......민주당은 이런 음해에 대한 공보활동에 좀더 힘을 써야할거 같다는.....
답변 감사합니다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도둑놈한테 도둑님 이라고 불러야 하고
친일파 호.로색히한테 친일 애국자님 이라고
해야만 한다는 사실
참고로 존재 하는 법을 폐지 하는건
이해 관계가 많어지는거라 쉬운게 아닙니다
사실적시를 명예 훼손에서 삭제 하면
예를 들어 남자 관계가 복잡 하다고 회사에 소문 내고 다녀서 괴롭히는 일도 가능 해지고
기타 등등 상대방을 사실로 수없이 괴롭히고 고통줄 법이 생깁니다
영미국처럼 어지간한 조롱은 아예 상처 받지 않게 단련된 국민이랑
한국 처럼 작은 사실적시에도 보호 받은 국민은 다릅니다
사실적시 명예 훼손이 사라지면
수많은 분쟁 고통등 지옥문이 열립니다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맞습니다. 사실적시나 허위사실유포나.
다 피해자가 발생하니 .처벌 대상이죠.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혹시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어떻게 하면 성립하는거야??
막 하지도 않은 말 했다고 거짓말하고 비아냥 거리고 욕하고 인격 모독해도 성립이 되는거야?
난 이쪽 잘 모르는데 넌 잘 알고있는거 같아서 궁금해서 그래~
너 똑똑해 보인다~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개.새.끼 한테 강아지님 개자제님 이라꼬 불러야 죄가 안되는 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