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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형 비리 등 중대 범죄에 관련하여
그 법죄의 공소시효를 정지하여 소추권을 유지 하기 위한법령을 마련하라!
권력를 이용하여 시간끌기로 빠져나가는 불공정을 근절되어야 합니다
통신 기록등 보존 기간을 초과시키는 행위 또한 증거인멸에 준한 것으로
중요자료에 대해 국회의 권한 등으로 기간 연장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하는 조치가 필요함
화투판 낙장불입도 아니고
공소시효지나 기소 불가로 면죄
기록보존 기간지나 폐기로 증거인멸
근절 하라!
찬성합니다 룬석열과 김거니 공소시효 악용할 수 있으니 미리 해놓는 게 좋겠네요
필요합니다. 공감합니다.
부역자와 공범 쓰레기들 증거인멸 꼬리자르기 들어갔으니 지금이라도 법안 만들어서 틀어막아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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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명 조작기사 스카이데일리 아메리칸 캡틴 꼬리 짜르기 인물 아닐까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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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님, 19일 MBC 100분 토론, 아주 멋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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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생 수준 패널들 앉혀놓고 알찬 수업 잘 해주셨죠 ㅎ
새미랜지 뭔지 이낙연 전병헌 설훈..등등 탈당한넘들 절대 대화하지 마세요 저넘들은 곧 국짐으로갈 넘들이고 국짐에서 오라고 안해서 못가고 있는넘들임
"보통사람"님 글을 쓰려면 읽는 사람이 이해가 가도록 써야 하지 않겠소? "나 무식하오"라고 만인에게 인증하느라 애쓰는군요!
저도 아침에 김종배의 시선집중 듵으면서 출근하다가 고민정이 하는소리듣고 어이없어서 그만좀 나대라고 50원짜리 문자보냈는대... 여지껏 당원분들이 고밀정 이라고 욕했을때.. 그래도 저는 고민정씨한테 일말의 측은함때문에 욕하지 말라고 했는대 고민정이는 고처서 쓸수가 없는것 같내요 내가 저따위를 쉴드첬다는게 쪽팔리내요
저것들의 표현과 소원대로 당원들의 힘으로 아주 싸납게 비명횡사 시켜줘야 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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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합니다
룬석열과 김거니 공소시효 악용할 수 있으니
미리 해놓는 게 좋겠네요
필요합니다. 공감합니다.
부역자와 공범 쓰레기들 증거인멸 꼬리자르기 들어갔으니 지금이라도 법안 만들어서
틀어막아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