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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형 비리 등 중대 범죄에 관련하여
그 법죄의 공소시효를 정지하여 소추권을 유지 하기 위한법령을 마련하라!
권력를 이용하여 시간끌기로 빠져나가는 불공정을 근절되어야 합니다
통신 기록등 보존 기간을 초과시키는 행위 또한 증거인멸에 준한 것으로
중요자료에 대해 국회의 권한 등으로 기간 연장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하는 조치가 필요함
화투판 낙장불입도 아니고
공소시효지나 기소 불가로 면죄
기록보존 기간지나 폐기로 증거인멸
근절 하라!
찬성합니다 룬석열과 김거니 공소시효 악용할 수 있으니 미리 해놓는 게 좋겠네요
필요합니다. 공감합니다.
부역자와 공범 쓰레기들 증거인멸 꼬리자르기 들어갔으니 지금이라도 법안 만들어서 틀어막아놔야 합니다
[단독] 김건희-명태균 텔레그램 첫 직접 확인... 김 여사 “김영선 단수면 나도 좋지” ㅡ 국정농단
안호영 의원은 민희진측의 로비에 속았나?
헌재야 또 기일 연기했냐? 나라가 골로 가는데 천하태평? 경찰은 전광훈등 구속해야...휴유증이 무섭다..
크게 크게~
이제 3월이면 모든 것이 끝난다. 새로운 대한민국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재 창출 될 것이다.
유인태 김경수 그외 문재인 정부대 인사들은 입 다물고 국민께 죄송한 마음으로 반성하라"
김성훈 구속하고 김건희도 체포하라
철면피가 아니라 인두껍을 둘러쓴 개.말종이지요
묻지마닭쳐 이쇄.키야 어따대고 개.똥싸는 10소리를 나불거려 너 정말로 되지고 싶냐?? 존말할때 아괄닭치고 꺼지라
지들이 다해쳐먹고 이재명에게 뒤짚어 씌우고 천벌을 받을것들 지옥에나 떨어져라
맞습니다 맞고요
김경수 페이스 북이나 인스타 가서 당원의 뜻을 직접 전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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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찬성합니다
룬석열과 김거니 공소시효 악용할 수 있으니
미리 해놓는 게 좋겠네요
필요합니다. 공감합니다.
부역자와 공범 쓰레기들 증거인멸 꼬리자르기 들어갔으니 지금이라도 법안 만들어서
틀어막아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