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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형 비리 등 중대 범죄에 관련하여
그 법죄의 공소시효를 정지하여 소추권을 유지 하기 위한법령을 마련하라!
권력를 이용하여 시간끌기로 빠져나가는 불공정을 근절되어야 합니다
통신 기록등 보존 기간을 초과시키는 행위 또한 증거인멸에 준한 것으로
중요자료에 대해 국회의 권한 등으로 기간 연장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하는 조치가 필요함
화투판 낙장불입도 아니고
공소시효지나 기소 불가로 면죄
기록보존 기간지나 폐기로 증거인멸
근절 하라!
찬성합니다 룬석열과 김거니 공소시효 악용할 수 있으니 미리 해놓는 게 좋겠네요
필요합니다. 공감합니다.
부역자와 공범 쓰레기들 증거인멸 꼬리자르기 들어갔으니 지금이라도 법안 만들어서 틀어막아놔야 합니다
[단독] 김건희-명태균 텔레그램 첫 직접 확인... 김 여사 “김영선 단수면 나도 좋지” ㅡ 국정농단
안호영 의원은 민희진측의 로비에 속았나?
성은 관이요 이름은 리자씨~!
PK 중도보수 민심이 어디로 갈까??
써결이는 트럼프의 롤 모델?
명태균 “준석아, 니 홍준표 복당시킬끼가”… 녹취 공개
대전유성구 길고양이들
ㅋㅋㅋㅋㅋ
현보 이새.끼 잡아다 족치면 다 나온다에 한표
선빵이 최고지라이 먼저 상대방 쌍코피 터치면 상황 끄읕 ㅋㅋㅋㅋㅋ
대표님의 통큰 걸음 뒤쫓아 우리도 뒤따르겟습니다 대동 이재명~!!!
트럼프는 술을 안먹는 웰빙주의 윤가는 알콜중독 도.라이 트럼프는 반전 비핵화 평화주의 윤돼지는 핵무장 핵오염 핵전쟁 바라는 미.치광이 트럼프는 국익우선의 현실주의 윤깡패는 매국우선의 친일주의 트럼프는 중도좌우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중도보수 윤새.끼는 일부 극우사이비의 지지를 받는 사이.코 트럼프는 총에 맞아도 주먹쥐고 벌떡 일어나는 상남자 윤젓밥은 비겁하게 관저에 숨고 도망다니는 쫄보쇅히 트럼프는 엄청난부자에 자식들 손자들까지 훌륭하고 한마디로 깜도 안되고 비교할 꺼리도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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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찬성합니다
룬석열과 김거니 공소시효 악용할 수 있으니
미리 해놓는 게 좋겠네요
필요합니다. 공감합니다.
부역자와 공범 쓰레기들 증거인멸 꼬리자르기 들어갔으니 지금이라도 법안 만들어서
틀어막아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