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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내란, 외환으로 탄핵을 당할경우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은 탄핵 소추표결에서 제외한다.
이게 왜 빠졌는지 의문이네요. 헌법이던 특별법이던 이게 있어야 한다고봅니다.
대통령이라는 자가 형사소추 예외의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가 속해있는 정당이 친위대 노릇할게 뻔했는데 이게 없었다는게 아쉽네요.
결국 2024년 12월 7일 벌어지 윤석열씨의 탄핵실패의 원인아닌가 생각되어 집니다.
윤석열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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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통령 부부 포함 '통화녹음' 50여개… 정치인만 140여명 등장 ㅡ 황금폰 등장하니 계엄한 거니
민주당은 중도보수고, 조국혁신당, 녹색당, 정의당 등=진보, 국짐당=극우 또는 매국이다.
여조조작당선 신영대 사퇴하라
민주당의 정책을 보세요 어딜 봐서 진보입니까? 이 시대가 원하는 지도자는 보수입니다. 지금 세계 트렌드는 극보수 입니다.
민주당은 중도 보수 공감합니다.
대선에 나오려던 몇몇 것들이 트집 잡나 봅니다.
얼마전 대구역에서 극우집회했던 손현보의 세가 커지고 있던데 우연은 절대 아니죠. 이 대표님 테러했던 놈이 그 교회에 다녔으니, 저 손현보를 수사해야 합니다.
대표님 중도보수 발언에 일부 난리치는 사람이 있던데, 그게 뭐가 중요한지. 님 말씀대로 실용주의 먹사니즘이 가장 우선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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