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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내란, 외환으로 탄핵을 당할경우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은 탄핵 소추표결에서 제외한다.
이게 왜 빠졌는지 의문이네요. 헌법이던 특별법이던 이게 있어야 한다고봅니다.
대통령이라는 자가 형사소추 예외의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가 속해있는 정당이 친위대 노릇할게 뻔했는데 이게 없었다는게 아쉽네요.
결국 2024년 12월 7일 벌어지 윤석열씨의 탄핵실패의 원인아닌가 생각되어 집니다.
윤석열 탄핵
내란에 암묵적 동의를 한 국민의 힘 의원들 지역구 예산 대폭 삭감해주세요
김경수 복당 현재 최고위원에 올라와 심사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막아야합니다
연금계좌 세법개정 논란
공산국가에서도 안하는 공산주의식 정책은 없어야 합니다
김경수는 새미래에 가서 다극체제 안에서 민주당원 눈치 보지말고 정치하라.
尹 탄핵심판 6차 변론‥ "국회 봉쇄 지시 받았다"
노랑머리 변호사가 박원순이 성폭행 했네 증거가 200개네 요란하게 떠들었지만, 변죽만 올리다 성희롱으로 끝난 아주 신기한 사건. 성추행은 법적으로 처벌 받는 범죄지만, 성희롱은 아닌거 아시죠?
박원순이 왜 억울해요? 사상 신기하네ㅋㅋ 동덕여대가 왜 남여 갈라치기인지 자세히 설명좀요ㅋㅋ 틀딱마냥 극우유튜브 보고 여혐 지문 달달 외는건 아니시죠?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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