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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의 수괴가 대통령일 경우 검찰은 대통령의 직권남용 등은 피공소권한 내에 있기 때문에 수사할 수 없다.
즉, 검찰이 대통령에 대한 불법행위는 다룰 수가 없으니 내란죄로 대통령까지 수사할 수 있는 경찰에 수사권이 있다는거...
맞습니다 시급히 경찰과 공수처기 맡아서 수사해야 합니다 수사권이 없는 검찰의 수사증거는 결국 법원에서 인정 받을수 없습니다
야당의원들 수백미터 지하벙커(관악산지하벙커)에 감금?
공수처장 너의 웃음이 역겹다!!!
종합병원급 병원 전산망 마비..
숟가락 얹는 수박들
4김과당원들과의토론회
적폐들의 준동을 경계해야 할 시기.
7080 세대들이 혜택을 많이보겠네 쪽수줄여서 출산비율 이라도 올려야지
주장하시는 바가 있으면 좀 점잖은 말로 해 보시길...ㅠ
토론회는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개딸의 존재가 글쓴님이 개돼지가 되는 이유랑 직결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글에 답글을 못달고있어요. 윗 댓글들이 사실이라면 민주적인 민주당이 맞나요..
바로보라 님 열일 하십니다. 고생 많으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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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맞습니다 시급히 경찰과 공수처기 맡아서 수사해야 합니다
수사권이 없는 검찰의 수사증거는 결국 법원에서
인정 받을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