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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반국가단체인 경우 헌법재판소를 통해 위헌정당 재판을 받도록 법적 절차가 마련돼 있으며
행정부에게는 위헌정당해산심판에 대한 청구권이 존재함
정당을 심판할 수 있는 적법한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헌법재판소를 패싱하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군사력을 동원하고 국정을 혼란한 정국으로 이끌었음
정당의 위헌여부는 오로지 헌법재판소 고유의 권능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행위는 정당법에 의해 보호받음
한덕수 특수단 시급하게 탄핵해 주세요
여인형 ‘부정선거 근거없다’ 전달받고도… 올여름 어떤 말 오갔나 ㅡ 혹독한 비판을 가하라
보수우익국힘, 6공노태우시절 민정당보다도 훨씬 못한 저질 극우정당 !
확장을 명분으로
청년들이나 서민들은 중국인을 싫어한다 중국인에 우호적인 말을 조심하자
지난 글도 다시 보자
이젠 남녀 평등 정책의 중립을 세울 때입니다.
동대구역 주변이 5만명이 모여있을 장소가 된다니 놀랍고요 극우사이비 집단인 개독교 신천지 빤쓰교 세계로 순복음 모조리 긁어 모아도 될랑가 모르겠네요 하여간에 사이비종교 광신집단들이 돈과 이권에 환장해서 저렇게 광적으로 정치선동에 앞장선 것도 쥐명박 닭그네 두 인간들이 원흉이고 이제는 무당잡귀 까지 붙어서 난리를 쳐대니 완전히 아사리판 개막장 이고요 지들끼리 이전투구 세력다툼을 하다가 결국엔 파멸을 하겠지요
국민의 힘 보다는 민주당에 여성의원이 더 많은것은 우연인지 모르지만 민주당은 여성을 차별 폄하하지는 안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 청년 " " 청소년 " 이라는 명칭은 남여를 다같이 포함해서 말하는 것이고 차별이 없는 표현이 아닌가요?? 그리고 성범죄관련한 입법을 어느 의원분들이 발의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무슨 이유로 폐기되었는지 내용이 궁금하고요 민주당의 정체성에는 여혐 남혐 같은것은 없습니다
옳습니다
지금은 이재명 밖에없지만. 내가 권리당원이된건.민주당지지자였기때문이다.
진짜 악감정 하나도 없는데 정말 궁금해서 그래요. 모든 사안을 그렇게 이분법적으로만 바라보면 사회 생활은 가능해요?? 진짜 진심으로 궁금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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