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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반국가단체인 경우 헌법재판소를 통해 위헌정당 재판을 받도록 법적 절차가 마련돼 있으며
행정부에게는 위헌정당해산심판에 대한 청구권이 존재함
정당을 심판할 수 있는 적법한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헌법재판소를 패싱하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군사력을 동원하고 국정을 혼란한 정국으로 이끌었음
정당의 위헌여부는 오로지 헌법재판소 고유의 권능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행위는 정당법에 의해 보호받음
한덕수 특수단 시급하게 탄핵해 주세요
여인형 ‘부정선거 근거없다’ 전달받고도… 올여름 어떤 말 오갔나 ㅡ 혹독한 비판을 가하라
트럼프, 마두로 체포 후 베네수 통치 시사
건설사들 돈 꽂아줄 때가 아닌거 같은데
지선 승리조건은?? 정청래 당대표 사퇴가 답
똥청래 비선실세 윤혜연은 '이재명을 김부선과 엮어 악마화에 앞장 섰던 자' 현재 당 부실장으로 승진(시사타파 이종원 왈).
'공천헌금' 의혹에 "일탈" 강조하는 민주당... "특검 생각 안해"ㅡ 조승래 사무총장
내란빠돌이 갑툭김병기 mbc 아들비리 보도로 원내대표 되더니 건들건들 김건희 오빤줄 ~제찐친톡방에서 서로손가락자르고싶다고 난리난리....여러분 제가 잘못 했습니다 1인1표찬성 대의원제폐지 가장 비민주적인 1인1표 반대하는 민주당의원은 자기밥그릇만 챙기는 못된머슴입니다 잘 감시하시고 원내대표도 내란척결 사법개혁 언론정상화 를 가장 첫번째 과제인사람으로 뽑아봅시다
보좌관제를 없애든지 바꾸든지 해야지 보좌관 하나 컨트롤 못하는 인간이 전쟁터와 다름없는 정치권에서 무슨 국민을대표하는 일꾼이 되겠다고 강선우 김병기 두사람은 집에가서 안사람이나 챙기세요~~~아니땐 굴뚝 연기 날까 입니다
정체가 의심스러운 전문 꾼 역시나 등장~ .
대통령보고 자살하라던 정체가 의심스러운 전문 꾼 역시나 등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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