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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반국가단체인 경우 헌법재판소를 통해 위헌정당 재판을 받도록 법적 절차가 마련돼 있으며
행정부에게는 위헌정당해산심판에 대한 청구권이 존재함
정당을 심판할 수 있는 적법한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헌법재판소를 패싱하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군사력을 동원하고 국정을 혼란한 정국으로 이끌었음
정당의 위헌여부는 오로지 헌법재판소 고유의 권능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행위는 정당법에 의해 보호받음
한덕수 특수단 시급하게 탄핵해 주세요
여인형 ‘부정선거 근거없다’ 전달받고도… 올여름 어떤 말 오갔나 ㅡ 혹독한 비판을 가하라
확정 판결까지 2차례 선고 남아… “대선 전 결론 물리적 불가능” 전망 [李 선거법 파기환송]
김경수-경남광장대선시민연대 "대법원이 정치 한복판에" ㅡ 불법이 난무한 대법원장을 파면하라
조희대 발뺄려고 하네요 절대 못빼게 붙잡아야 합니다
'D-32' 대선판 출렁… '한덕수·단일화·李 파기환송·쌍탄핵' 격랑 ㅡ 대법관이 덕수 출마 밑밥깔아주네
파기환송에 민주 '부글부글'… 먹구름에도 대선행보 유지 ㅡ 주권자 국민만 믿는다
크낙아 1년 조용히 있다가 지금 나와서 분란을 증폭시키는 이유가 뭐냐 너 진짜 국힘이가?
도망가는 것이고 침몰하는 내란선에서 뛰어내리는 겁니다
민주당은 통합, 화합 이런 단어는 장농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압도적 승리 또한 한가한 생각 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내란세력과 전쟁중입니다. 이 전쟁에서 지면 선거도 없습니다. 후폭풍 그런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지율과 표가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선거에서 0.001%만 이겨도 승리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과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할 수 있는 그 모든것을 선제적으로 공격하여야 합니다. 저들은 그것보다 더한 짓들을 하는데 왜 못합니까 전쟁에서 지면 그냥 패배자로 남을 뿐입니다.
지금은 내란세력과 전쟁중입니다. 이 전쟁에서 지면 선거도 없습니다. 민주당은 할 수있는 모든 것을 과하다 싶을 정도로 선제적으로 공격하여야 합니다. 통합이니 화합이니 그런 단어는 장농에 넣어 두어야 합니다. 지지율과 표가 좀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후폭풍이니 뭐니 그런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거에서 0.001%만 이겨도 승리하는 것입니다. 압도적인 승리 그런 한가한 생각을 할 때가 아닙니다.
이재명의 큰뜻을 난 따르것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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