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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111조 제2항은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임의규정이 아닌 강행규정으로 반드시 임명하여야 합니다.
규정 어디에도 거부할 수 있다는 문구가 없습니다.
거부해야 한다면 거부 기한이나 방법을 규정해야하나 이런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한덕수는 반드시 선법재판관 3명을 임명해야 합니다..
한덕수 대행 거부권
싸움의 요령
운영하던 진보 유튜브 채널이 삭제되었습니다.
동대구역 5만 ㅡ오천만 대한민국 0.1% 그것도 개독 다 끌어모아
아니 여기 왜이렇게 글이 없죠
이재명 대표 이번에는 틀림없이 대통령 된다. 모두 하나로 똘 똘 뭉져 최선을 다 합시다.
종교가 내란중범죄자를 옹호하는 집회를 하는 것은 몰상식 그 자체입니다.
목적이 옳다고 불법적인 수단이 정당화 될 수는 없습니다.
손가혁 일당 이라고 해둡시다~~ 씨없는 수박~~ㅋ
오래전에 트윗터 계정 폭파 되었을 때 경험이 생각 나는군요. 어느 사악한 집단이 행동한 것 같은데 원인을 집중적으로 파해 처 보시기 바랍니다.
사이비 광신도와 뇌가 썩은 극우들 대구 참 여러가지 한다 대구 경기가 제일 안 좋다고 하는데 룬석열 뽑아서 이렇게 당하고도 정신 못 차리나 더 망해봐야 알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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