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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유투브에 나오던데(스픽스.긴급제안)
헌법학자 부산대 김해원 로스쿨교수가
제안한 원포인트개헌이 좋은의견인것 같습니다
헌법본문은 그대로두고
부칙에 조항만 추가해서
예)부칙 이헌법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며
시행과 동시에 대통령 윤석열은 파면된것으로 본다
등의 부칙조항들만 추가해서 할수있다고 하니
검토해서 추진하는것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바로 추진가능하고 국회의원들도 기명투표한답니다
200표 이상 가능할듯
"탄핵하라" vs "탄핵이 내란"… 찬반 갈라진 광화문
이시각 남태령에서 경찰이 국민을 차가운 도로에 감금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을 막는 자는 국가 반역자이다.
검개 시한 다돼간다. 제대로 안하면 누구든 끌어 내린다
9월 기소, 수사 분리 틀이 정해짐. 중대범죄수사청을 어디에 두느냐만 남아. 검찰개혁 망했다는 가짜뉴스에 속지맙시다.
민주당내
구석기시대 홈피 속도 개선 좀...(수백번 얘기해도 깜깜민주)
중수청 소속을 왜 고민해? 법무부에서 무조건 빼내야 한다. 지나가는 개검들 막고 물어봐라. 백이면 백 다 법무부에 두자고 한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동의합니다.
국정위에서 회의할 때 법무부도 들어와서 같이 했어요. 근데 국정위에서 토론한 결과 행안위 안이 정해진거구요.
만약 대통령이 다른 생각이라면 국정위가 안을 올렸을 때 다시하라 그랬겠죠. 근데 국정위는 발표를 했어요. 대통령이 토론하라고 하는건 정성호처럼 다른 이야기가 나오니까 하는 말인거에요.
정성호 장관이 검찰개혁 의지가 없고 주변 검새들에 속아서 대통령 뜻에 반대로 한다는 얘기야 말로 함부로 말하는 거죠. 우상호도 분명 공론화 중이라고 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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