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세법이 적용되어 지금 연금계좌에서 etf투자하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한국에서 해외투자etf 과세방법을 개편하는데 이게 연금계좌의 과세이연효과 삭감은 물론 이중과세가 됩니다.
유튭과 기사에 댓글들 보면 21년에 통과된 법이 이제 적용된다는데 이게 박찬대의원이 낸거라는 글들이 있습니다.
우리당 주도로 된게 맞다면 그 선한 의도와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민주당은 세금 떼갈 궁리만 한다는 일반대중의 뭇매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대부분 기재부를 탓하고 있긴 하지만 지금 일부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런쪽으로 악의적으로 기사화되면 여론도 안좋아질겁니다.
정부가 노후대비해서 연금저축 isa 등 장려하면서 절세혜택을 뺏은 꼴입니다.
법개정을 세밀히 검토해서 연금계좌의 절세효과는 보호했어야 합니다.
지난번 금투세 관련해서 뒤집어쓸뻔 했지만 슬기롭게 폐지하고 상법개정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isa 계좌 증액 등은 왜 통과안시켰는지 의문이고요.
먼저 민주당 법안이 맞는지 팩트체크 부탁드리며 우리당이 민생과 경제를 외치고 있는만큼 이에 대한 보완책을 서둘러 마련하고 연금계좌의 혜택을 늘리고 최소 깎지 않는 정책을 내놓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융투자 관련법안은 일반서민들의 투자의욕을 꺾지 않는 선에서 신중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kind=link}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