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에 소중한 생명을 잃어버린 이들을 위하여....
정책 제안서: 사이버 경찰의 악플 상시 감시 및 수사 강화
1. 배경 및 필요성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악플(악성 댓글)로 인한 피해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플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초래할 수 있으며,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적 제도는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제기해야만 수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악플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2. 주요 문제점
피해자가 악플을 수집하는 고통: 피해자가 본인의 악플을 수집하고 증거를 마련하는 과정은 매우 괴로운 일입니다. 이는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며, 악플로 인한 피해를 증명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고소 고발 과정의 부적절성: 고소나 고발을 통해 법적 대응을 하기까지 악플은 온라인 상에서 계속 유통되며, 피해자와 다른 사용자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상황은 악플이 더욱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합니다.
3. 제안 사항
악플(악성 댓글)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다음과 같은 입법 강화를 요청드립니다:
사이버 경찰의 상시 감시 강화: 사이버 경찰이 상시 감시로 신속하게 감지하고 수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여, 죄의식 없이 근거 없는 비방과 욕설을 게시하는 행위를 보다 신속하게 감지하고 수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해자의 고소 고발 전 단계에서의 경찰 수사 착수: 고소 고발 이전에 인지 단계에서 경찰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간소화하고, 수사 기관의 능동적인 대응을 촉진합니다.
처벌 강화: 악플 작성자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근거 없는 비방과 욕설을 게시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악플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건강한 온라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4. 기대 효과
피해자 보호 강화: 피해자가 악플을 수집하는 고통을 덜어주고, 보다 효과적으로 악플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건강한 온라인 환경 조성: 근거 없는 비방과 욕설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건강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문제 해결: 악플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고, 국민들의 정신적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추신]
타인의 재물과 생명에 피해를 입히는 과속운전은 피해자의 고소 고발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처벌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악플도 허위 왜곡 뉴스처럼 대중을 호도하는 행위입니다.
타인을 비방하고 조롱하며 수익을 창출하는 유튜버들과, 그 안에서 댓글로 동조, 선동, 확대 생산하는 댓글 하나하나가
도로의 과속 차량과 같습니다. 악플은 과속단속과 같이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한 사회 법죄입니다.
지금 올 선거는
[델리민주]에 대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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