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론으로 말하자면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조정을 부탁드립니다.
자영업자 특히 소상공인이 폐업률이 높다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이유야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현재로선 고물가 고환율 높은이자가 아닐까요?
따가서 고물가 지속되는데 여기에 따른 간이과세가 기준도 상향조정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현재 물가기준으로 봐서는 당장 간이과세자 기준이 2억이 넘어야 하겠지만
당장 올해 안이라도 1억8천정도 상향조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차츰 물가 수준에 맞에 조정되어야 하고요
다만, 임대사업자나 유흥 단란 주점등은 현 그대로 유지하고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소매업등 소상공인 분포가 많은
업종부터 간이과세자 기준을 조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제는 자영업자도 좀 살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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