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면, 유통은 건설사 카르텔과 언론사, 그리고 농림식품부 전관 공무원들의 카르텔로 이뤄져있습니다.
도매법인과 중도매인, 경매사까지 모조리 연결되어 있고, 농협과 지협장, 조합원들까지 심지어 그 한 몸통입니다.
그러면 이 판을 떠난 새로운 장을 국가가 만들어내야만 하겠습니다.
국유 공판장, 국유 경매장, 국유 도매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의 무기로서 농축산업을 키워내야하는
현재 세계 정세를 놓고 보자면, 국세로 이 생산자들의 작물은 전액 보증(검수 필), 전액 구매 보장을 지속하며
이를 놓고 농수산물 가격을 지속 하향 안정으로 유지하며 기존의 카르텔 환경을 파괴해나가야 합니다.
국민들로 하여금 가격 선택을 하게 하면서도, 생산자들의 순익은 보전해줘야만 하는 어려운 과제를 국유화하여
지원하는 방향으로 생태계 신설을 해야만 합니다. 썩어버린 관에 물을 붓는다 하여도 썩은 내는 내내 나는 법입니다.
이 분야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 곳곳 썩을대로 썩어버린 부패 현장이 정관언경 붙을대로 붙어 그 세가 불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적으로, 혹은 특정 몇몇의 초인이 이 흐름을 바꿔놓기는 어려운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새로운 장을 만들어야하고, 이는 국가권력의 강력한 의지가 아니고서는 자연발생은 어렵습니다.
새로운 장, 새로운 경제의 장, 새로운 생태계를 곳곳에 만들어내고, 국민들은 그 장에서 경제 생활을 하게 만들어
자연스럽게 부를 옮겨 심어야만 합니다.
나라의 기둥들은 기생충같은 반민족, 적폐 카르텔이 잠식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들을 제압하고 부의 정상화를 이루겠습니까?', 'https://theminjoo.kr/main/assets/images/layout/logo.svg', 'https://theminjoo.kr/bluewave/comm/comm_view.php?id=policydebate&comm=CT0045682');){kind=link}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