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민주주의에 어긋나는, 당원을 무시하는 절차이기에 반대합니다.
당원 중심으로 나아가는 민주당인데, 당원의 권한을 누구맘대로 제거하려고 하나요?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나 싶긴합니다만, 아래 기사가 잘되어 있어, 논리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GPT로 뒷부분만 요약한거라, 본문참고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출처 :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08226
**요약:**
4. **결론**
- 기존의 국민참여경선제는 헌법상 큰 문제가 있으며, 정당민주주의와 대의제도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
- 정당의 경계를 허물고 당원 참여를 배제하는 방식은 더 큰 헌법적 문제를 야기한다.
- 이는 국가의 미래보다 정파적·즉흥적 이해에 매몰된 접근으로 보이며,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5. **헌법적 관점과 독일의 사례**
- 모든 정치 행태는 거시적·장기적 관점에서,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민주·법치국가의 기본이다.
- 독일은 2차 세계대전 이후 헌법에 기반한 확고한 법치국가를 정착시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고, 동서독 통일을 달성했다.
- 이는 헌법의 틀 안에서 헌법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결과이며, 독일의 헌법과 헌법재판제도가 세계적으로 모범이 되는 이유이다.
- 따라서 정치 운영은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장기적 관점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국가 발전과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을 지키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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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서서히 마각을 드러내는 내각적폐들
기승전 이재명 잡도리다
포장만 그럴싸한 술수가 난무하고
오로지 개헌 닙뽕의 계파내각이 이 강토를 휩쓴다 사사까와놈이 한국에 지꼬붕들을 많이도 심어 놓앗네 토착왜구에 이어 구친일구와 신친일파 이놈들을 일망타진해야 나라가 바로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