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존 자유게시판

판사가 법대로 하지않고 지맘대로 판결하는데

  • 2025-03-08 00:06:29
  • 7 조회
  • 댓글 2
  • 추천 1

그래도 되나

그래도 되는 법이 어느 법이고 어느 조항인가?

대법원장, 법원행정처는 책임이 없나?

국회는 당장 법사위를 열고 그 판사를 소환해서 청문을 하라

우선은 그 판사에 대하여 탄핵소추를 진행하면서 청문을 하고

법원행정처, 대법원에게도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해야 되지 않나


댓글

2일전

정치하는 검사 판사가 득실합니다. 피의 숙청 대상자 들이지요..

2일전

지판사는 출신이 전남인데
혹 사사까와 닙뽕 재단 장학금 또는 삼성장학금 받은건 아닌지 몰겟네요 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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