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현수막구호가 아닙니다
한국갤럽이 7일 발표한 지지율을 올려봤습니다
우리 민주당 잘 하고있습니다 민주당지도부 잘하고 있습니다
칭찬하고 싶습니다
민주당지도부 여러분, 비명계가 불만이 많습니다
민주당통합을 위하여 그들을 잘 감싸안아야 합니다 비유를 맞춰 줄수도 있으리라 믿습니다
한국은행 얘기 좀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총재 이창용씨가 어제 한국산업정책의 문제점을 들춰내며 공개적으로 한국은행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창용총재 주장은 한국산업에 혁신이 없으며 지난 20년간 10대수출품중에서 8개가 같았다는 주장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미국은 빅테크다 뭐다 해서 잘 나가고 있는데 한국은 그렇지 못하고 있으며
"산업정책과 기업들이 잘못해서이다" 라는 주장입니다
필자가 보기에는 그러한 견해가 한국은행총재가 할만한 주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선 미국의 빅테크가 잘나가는데에는 세계의 금융자본이 모두 미국으로 몰려서 신산업을 창출해내는데 있습니다
인텔의 경우를 봅시다 10년전만해도 인텔은 세게적인 우량기업이었고 세계가 인정하는 빅테크기업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부실기업으로 변모해 다른 국가들이 전혀 거들떠 보지 않습니다
미국이 자랑하는 항공기기업 보잉의 경우를 봅시다 보잉도 과거 초우량기업에서 지금은 부실기업으로 전환돼
언제 도산할지 알수없는 기업이 됐습니다 즉 미국의 빅테크산업은 언제든 순위와 순서가 뒤바뀌는 정글경제입니다
다만 세계의 모든 금융자본이 블랙홀처럼 미국으로 몰려와 돈의 힘으로써 신산업 또는 다른 빅테크를 창출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한국의 경우를 봅시다
한국의 경상수지를 살펴보면 무역수지외에 해외자본투자수익급증으로인한 자본외수지가 급격히 늘어났음을 알수가 있습니다
즉 한국인이 한국으로 투자를 하기보다는 해외투자를 많이 하는겁니다 미국과는 정반대 상황입니다
이창용 한은총재는 윤석열세력이 집권하면서 장기간 고금리를 취하여 가뜩이나 사상최고의 가계부채인데다
사상최고의 기업부채 상황에서 더구나 윤석열세력이 정부재정의 초긴축정책을 취하는데 장기간 고율의 기준금리를 행사했습니다
결국, 한국경제가 침몰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이창용총재와 한국은행이 자신들의 과오는 전혀 모른척하며
산업정책의 실패와 기업들의 실패를 탓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자신들의 눈에 박힌 대들보는 전혀 모른척하며 남의 눈에 박힌 티눈 탓만 합니다
몇 달후엔 우리 민주당정부(이재명정부)가 집권을 합니다
한국은행에 대하여 근본적이고도 강력한 개혁을 추진해야만 할겁니다
오늘의 현수막칼럼 여기서 마침니다
 민주당40% 국힘36% 이재명 35% 범여권합25%', 'https://theminjoo.kr/main/assets/images/layout/logo.svg', 'https://theminjoo.kr/bluewave/comm/comm_view.php?id=bannersuggestion&comm=CT0045777');){kind=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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