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궁극적으로 정해진 법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사람의 모든 행위에 법으로 제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있는 법이 허술해서 갖은 법기술로 범죄에 처벌을 회피하는 유명무실한 법이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정해진 법에 기준과 시한을 명확히 해서 해석상 오류를 없애야겠습니다. 당장에 시급한 문제는 있는 법이라도 잘 활용해서 원칙적으로 과감하게 밀고 나가야 현실의 난제를 풀 수 있습니다. 범법자를 지체없이 처벌해야 합니다. 작금의 문제는 범법자의 처리에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한다고 보여집니다.
민주당의 의원들이 좀 더 분발하여 범죄자의 소탕에 힘써주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정치력을 발휘할 때가 아닙니다.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사용하여 범죄자를 소탕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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