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항고 포기 법개정 하세요.. 심우정 스스로 헌법 위반이라고 했으니..
대검 스스로 , 즉시항고 권리 포기 했으니 민주당 법 개정해도 아무말 못할 것..
즉시 항고... 검찰 권력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폐지하면 검찰청 지들만 죽는 것
제일먼저 이것을 무력화 해 버리세요..
즉시항고는 민주당 진보 인사들이 훨씬 이제까지 큰 피해를 봤습니다
* 구속도 일단위 아닌 시간으로 명문화 시켜 버리세요 검찰,판사 지들 스스로 자초한 것이니까.
누군 되고 누군 안되는 것 국민 평등권에 위배.. 검찰 즉시항고 폐지 시켜야
* 공수처...한발 더 나가...검찰 출신 검사가 아닌...
경찰을 쓰고 특정 학벌이 중심 아닌 경찰 또는 일반 모두에게 문호를 개방
사법고시 형태 시험으로 발탁 하세요.... 대학 졸업 안해도 시험을 치를 수 있게
검찰 ,판사가 썩은 것은 특정 강남 ,서울대 출신들이 장악하면 썩은 것..
그리고 공수처 수사 법위를 넓혀 주세요 판사, 검찰= 공수처 서로 견제하고 싸워야..
공수처에 압수수색,기소권도 줘야..
* 법원 판결 1심 만큼은 판사 절대권력이 아닌 의무 배심원 제도 쓰게 해야 합니다..
지귀연 같은 쓰레기 판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장,차관 행정부 관료는... 국회만으로 즉시 파면 제도를 써야 합니다.
대통령, 판사,,,국회의원만 헌법 재판관 구하지만..
행정부 관료 국회 탄핵까지 ... 헌법 재판소 개입하는 것은 민주주의 위배..
국회보다 헌법재판소가 절대 권력을 쥐는 꼴..헌법 재판소가 행정부까지 좌지우지 하는 것은 아닌 듯
이 헌법 재판소가 판사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
현재 언론,사법, 검찰 썩은 것을 도려내야 합니다..
도려 내렬면 특정 지역, 학벌 중심 카르텔을 막아야..
50% 인력은 사법고시로 채용해서 이 사법고시 합격자 선별해서 공수처 채용해서
공수처 검사 ,경찰 수사하는 사람 만큼은
대통령, 인사권은 완전 배제한 독립기관으로 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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