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판사가 배석 없이 판결을 내렸다면, 이는 다음과 같은 법률 위반 가능성을 내포합니다.
1. 합의부 구성 위반:
-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합의부 재판은 3명의 판사(재판장 1명, 배석판사 2명)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 배석판사 없이 재판장이 단독으로 판결을 내렸다면, 이는 합의부 구성 요건을 위반한 것입니다.
2. 심리 미진 및 절차 위반:
- 합의부 재판은 여러 판사의 심도 있는 토론과 심리를 거쳐 판결을 내리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배석판사 없이 단독으로 판결을 내렸다면, 심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법정 절차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3. 판결의 효력:
- 합의부 구성 요건을 위반한 판결은 위법하며, 상급심에서 파기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절차적 위법성이 중대한 경우 재심 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4. 예외 사항:
- 다만, 법률에 따라 단독판사가 재판할 수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배석판사 없이 판결을 내려도 위법이 아닙니다.
- 따라서, 해당 사건이 단독판사 관할 사건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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