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두 차례의 총선에서 압승하며 국회 의석의 2/3 이상을 장악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조차 감사원과 검찰의 견제 속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국회의 압도적 승리가 곧바로 강력한 국정 운영으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검찰과 사법기관의 영향력이 국회의 힘을 뛰어넘었다.
특히, 탕평책(여야 균형 인사)을 시도하면서도 강한 저항에 부딪혔다.
이번 총선에서도 2/3 이상을 확보하고도 또다시 ,
행정부 견제가 헌법재판소에서 무력화 되고 있다 .
결국,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 결정이
임명된 판사들에 의해 번번이 뒤집히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국민이 직접 뽑은 국회의원들이 헌법재판소나 검찰 권력 앞에서 힘을 쓰지 못하는 현실,
왜 국민의힘 의원들조차 검찰 권력 앞에서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준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례처럼, 검찰 권력이 특정 세력을 보호하거나 견제하는 역할을 하면서
정치적 균형을 흔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려면, 국민이 직접 한법재판소 구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혁이 필요하다.
국회의 입법 권한,행정부 견제 권한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민주당 2/3 국회의원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번번히 대통령, 국무총리 거부권에 막히고
법,예산도 지들 마음대로 갔다 쓸 수 있다..
헌법 재판소에 막히고 참담하다.. 이런 민주주의가 있나..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이 아무런 힘이 없다..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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