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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판사 탄핵에 관한 국회청원 동참해주세요

2025-03-14 08: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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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위쿠데타 군사반란 우두머리를 제멋대로 석방한 법술사 지귀연을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주권자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한다.

우리는 친위쿠데타 군사반란 우두머리를 제멋대로 석방한 법술사 지귀연을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주권자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하여, 헌정수호의 무거운 의무를 진 사법부를 일벌백계 하고자 한다. 국회와 헌법재판소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주권자 국민의 뜻에 따라 지귀연을 탄핵하라. 이로써 12.3 친위쿠데타 군사반란 주요 가담자들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들을, 일개 법술사가 아닌 헌정수호의 의지가 뚜렷한 진짜 판사가 맡도록 해야만 한다.

지귀연이 부장판사의 권한을 남용해 내란 우두머리의 구속을 취소하고자 벌인 위법행위는 이미 양식있는 법조인들에 의해 낱낱이 드러나 있다. 구속기간을 시간으로 따진 것은 날짜를 기준으로 산정토록 한 형사소송법 규정에 명백히 반하는 법 장난질에 불과하며, 가장 엄중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현행범에게 증거인멸의 우려라는 구속사유가 엄존하는 상황에서 구속 취소는 가능한 선택지가 아님이 명명백백하다. 심지어 2022년 지귀연판사가 참여한 한국사법행정학회의 형사소송법 해설서에 구속기간은 시간이 아닌 일로 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3년이 채 지나지 않은 지금 그의 논리가 바뀐 이유가 분명치 않음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이롭게 하려는 의도에 다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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