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너무 물렁하게 나가는 것 같다. 구속 취소 판결은 엄연한 특혜성 판결이다. 지귀연과 심우정이 각각 한 역할을 맡은 정황이 보인다. 공수처에 지귀연, 심우정이 특정 인물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재판을 조작한 정황이 있으므로, 공정성 문제를 조사하라고 하자. 두 사람의 현금 흐름과 사적인 만남 등을 조사할 수 있게 수사개시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고발해야 한다. 혹여 어리석은 판단을 내릴 수 있는 헌재 심판관에 대한 경고 의미도 지닐 것이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