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용론이라는 낚시성 제목을 적었는데, 이번 헌재 판결과정을 보면서 필수적으로 개선해야 할 점 몇 가지를 개진함. 만약 이게 되지 않는 다면 정말 폐지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도 함.
문제점 1. 깜깜이 기간.
변론 종결 이후 지금까지 깜깜이 기간인데 5천 만이 넘는 국민들이 단 8명의 사람을 목놓아 바라보는 이 꼬라지가 말이 되나? 그것도 언제 선고한다는 법적 규정도 없이. 차라리 20일 이내, 30일 이내 이런 규정이라도 있다면 (힘들어도) 참기라도 하지, 아무 약속된 것도 없이 5천 만 국민더러 그냥 무작정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
문제점 2. 판결이 오염될 우려 심각.
변론 종결 후 재판관들은 출퇴근을 자유롭게 하면서 평의도 하고 차후에는 평결, 선고도 할 것임. 그런데 문제는 이 기간 동안 재판관들이 외부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임. 전화를 마음대로 하는 것은 물론이고 마음만 먹으면 외부 사람과 만날 수도 있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만약 협잡꾼들에게 재판관들이 놀아난다면? 말하자면, 협박이나 회유를 당한다면? 차라리 교황선출 방식인 콘클라베처럼 변론 종결 부터 선고까지는 외부와의 통신과 대화가 불가능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 맞지 않나? 지금처럼 이렇게 선고가 길어지면 재판관들 중 몇 명이 협박과 회유를 당하고 있지 않다고 누가 보장하나?
문제점 혹은 토론이 필요한 주제 3. 꼭 탄핵을 헌재에 맡겨야 하나?
국회나 국민투표를 거쳐서 한 번에 끝내면 되지 않나? 물론 국민투표를 하면 세금이 많이 들긴 하겠지. 하지만 탄핵 이후 지금까지 직간접적인 경제적 피해, 국가신인도 하락, 국민심리불안 등 이런 규모를 돈으로 환산하면 국민투표비용이 훨씬 쌀 것으로 생각함. 게다가 투표 한 번이면 바로 선고가 내려짐.
국회의 경우에는 2/3 찬성으로 진행하면 됨. 왜냐하면 국회가 국민의 대표니까 2/3 찬성이면 그걸로 족한 거 아닌가? 왜 굳이 헌재로 보내야 하나? 재판관들이 다 있어봐야 9명 뿐인데, 그 사람들이 5천 만을 좌지우지하는게 맞나??? 앞서 지적했듯이 지금 깜깜이 기간에다, 변론 종결 부터 선고까지 규정된 기일도 없고, 또 재판관들이 외부세력에 의해 놀아날 수 있다는 위험성을 본다면 뭔가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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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모든 국가의 권력이 국민의 참정권과 투표권에서 나와야 하는 3권분립의 민주공화국 체제에서
국민직선 선출직 공무원의 탄핵과 파면의 판단과 결정을 채용직 임명직 법비 찌끄레기 패거리들이
한다는 것은 민주공화국의 헌법과 국민위에
판검사 깡패양아치 패거리의 권력이 있다는 것이고
말도 안되는 법논리와 장난질로 국가와 국민을 농락하는 꼬라지를 실시간으로 체험하고 있는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