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탄핵 = 무려 4개월째 끌고 있다는 것.. 이러나다 윤석열 임기 끝날때까지 끌고 갈 듯
윤석열,국힘 뜻대로 시간 끌기... 국회 행정직 감시 탄핵까지 헌재가 정치적 판결...
헌재가 독립기관이 맞냐... 더욱 심각한 것은 일관성 있어야 할 헌재 판결이.. 대법원 보다 더 오류투성..
헌재가 독립기관이 맞냐... 더욱 심각한 것은 일관성 있어야 할 헌재 판결이..일관성 없다는 것 위헌이 오히려 더 심각
이석기 통진당은 국정원 불법녹취 증거, 위헌적 언행 가지고 이석기 중형, 통진당 해산, 국회의원 상실
이것을 주도한 헌재... 그런데 국힘, 윤석열 전혀 다른 잣대 윤석열 언행뿐만 아니라 실행까지 했다는 것.
뭐하는 것인지 우리나라 검찰, 사법부가 이래도 되는 것인지
최근 윤석열 내란 계엄 사태 심우정 대검, 지귀연 판사, 헌재 , 보면서 느낀 것
우리나라 민주주의 맞나, 우리나라 검찰,사법 독재국가 아닌가...
헌재 시스템 개정해야,,, 정말 탄핵소추 손봐야... 국회권한으로 넘기고 ,
미국처럼 국회내 법률 시스템을 만들어야.. 국민이 뽑은 국회가 임명직 헌재에 국무총리에 의해
사사건건 막히는 것이 말이 되는지
위헌 판결도... 대법원 넘겨야 헌재는 독립기관 아닙니다 오히려 대법원보다 더 .정치 단체..
우리나라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민주주의 국가 맞나 의심스럽다는 것
군 조직 하나회를 해체 하니까 검찰,사법부 사조직이 더 날뛰고 있다는 것
국민의힘 의원들 얼마나 약점 잡혔으면 검찰,윤석열 앞에서 질질 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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