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말해서 헌법 재판소의 판사님들 믿음이 가십니까..
아니..
이건 누가 보더라도 탄핵 인용인대..
이걸 여태 심리중이다..
아무리 좋게 봐준다고 해도.
윤가의 질척거림에 대한 답변을 착실하게 그건 이래서 그래 하고 답변을 왜 해줘야 하는 건가요?
답변이 길어 질수록 오히려 자가당착에 빠질수도 있고 오히려 윤가의 불복 이유에 이용될 가능성도 더 커집니다..
그냥..
누구나 간단하게...
대통령 윤석열 즉시 파면 한다..
이유...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무력화를 시도 하였으며..
국민을 대표로 하는 국회건물을 장악 하려는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 이다..
선관위에 군을 동원해서 장악을 시도 하였다..
이는 민주적인 국민 투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민주주의 작동 원칙에 대한 명백한 도전 행위 이며 위법 행위 이다..
또한 포고령1호에
계영령을 해지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정치인의 정치 금지를 한것은 헌법에 위반 한다..
이에 대통령 윤석열은 즉시 파면 한다..
얼마나 간단 하고 명료 합니까..
윤석열이 주장한 질척한 순서나 절차 이런거 하나 없이..
민주주의에 대한 대원칙에 대한 정면적인 도전 이며..
헌법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며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국민이 투표한 투표를 부정 한다라는것은 국민에 대한 부정으로
단정 할수 있으므로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 한다고 하면 걸고 넘어질꺼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정고뒤에 악수 둔다는 말이 있듯이..
현재는 시간을 너무 끄는것 같아서 국민이 힘들어 하고 과연 이런 일에 대법관 8명에 모든걸 맏겨야 하나..
이런 생각 까지 들게 합니다..
차라리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 되면 20일내 혹은 한달 내에 국민 투표를 실시 해서..
가부간의 결정을 국민이 결정을 하는것이 훨신더 민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탄핵이 가결 된후 몇일안에 국무총리나 혹은 권한 대행이 투표일을 정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30일내 무슨 마지막 무슨 요일에 국민 투표가 실시 된다 라고 법안을 마련 하거나..
혹은.
부득이 하게 국민투표를 연기 하려면 국회에서 탄핵 가결 숫자인 200명 이상의 연기에 찬성을 해야 연기 핤후 있다..
이럲게 하거나..
혹은 그래도 정부에서 날자를 못잡거나 혹은 미룰 경우 탄핵 가결후 몇일이 지나지 않았는대도..
국민 투표 날자를 못 정할 경우..
탄핵이 가결 된걸로 간주 하고 다음 대통령 선거는 언제로 한다 라고 법안을 마련 하는것이 더 좋을듯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상 해진것이..
무슨 일이 벌어 지면 결국 판사들이 해결을 하는대..
솔직히 이렇게 가다가는 판사들에 의해서 정부가 움직이거나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한 판단을 내려도..
대법원에서 판결 났으니 승복 해야 한다 하는 믿음이 과연 옳은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특히나 나라의 운명을 가르는 이런 대통령 탄핵 같은 경우 대법관에 의해서 판결이 나는것에 저는 정말..
이 방법이 옳은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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