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존 자유게시판

전체 심급에 배심원제 도입해야 합니다.

  • 2025-03-20 17: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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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상 비상식적인 판결과 시간끌기, 선민사상에 있는 판사들에게 모든 권한을 맡기면 안됩니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니 판결절차에도 배심원이 참석해야 합니다. 비용이 문제라면 대법원이라도 배심원제가 전부 시행되어야 합니다. 판사가 유무죄 판단이 아닌 배심원제가 판단해야 합니다.


댓글

12시간전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시절에 밀어붙여야 했었고
180석을 밀어준 문재인은 하는척도 안했습니다.
그 덕에 오늘날의 국가적인 재난과 참극을 겪고 있지요 앞으로 국회의원 장차관 대통령 뽑을때
법비 출신들의 본색과 정체를 세심하게 봐야하고
조심해야 겠지요

11시간전

소수의 어리석은 극우 인간들이
다수의 현명한 지식인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무도하고 뻔뻔하게 양심도 없이
언론 장악 검찰 장악 사회 시스템을 다 장악해서
나라를 말도 안 되게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는데
룬석열 파면시키고 이 위기를 잘 넘긴다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법도 시스템도 꼼꼼하게 정비해서
룬석열 같은 인간이 정권 잡지 못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겠습니다
민주주의 정말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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