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돌? 격론? 평행선?’… 헌재에 무슨 일이 ㅡ 법률에 맞게 법리대로 해

• 13분전

현법 재판소 깽판치고 있는 인물이 정형식일 것 99% 확신

• 31분전

앞으로 대한민국 국가와 국민들의 걱정 스럽다. 다 썩어 빠진 인간들 뿐이니 헤어날 길이 안 보인다.

• 1시간전

탄핵은 백프로 인용됩니다 지금은 그 후를 생각해야 합니다

• 1시간전

헌법 재판소 재판관들 정말 못 봐 주겠다. 왜 윤석열을 즉각 파면 심판 내리지 않고 다른 판결부터 내리며 미루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다.

• 1시간전

이나라가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기때문에 이대표가 위태로운 순간을 지내왔던 것 이고 미국의 바이든이 정확한판단을 내린것이 아슬아슬 한 국가 신뢰 할 수 없는 국가 위태로운 국가로 지정한 이유 입니다

• 22분전

정상적인 민주공화국의 법치 체제라면은 헌법재판소가 국민신문고 역할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낙태문제 간통죄 성매매 촉법청소년법 같은 사회적인 갈등 이견 사상범 같은 시대의 변화에 따른 법의 개선과 조정을 해야 겠지요 헌재판관을 국민직선제 15인 체계로 만들고 8인 인용을 기준으로 심의판결 하고 8인이하 부결시 1회추가 3일 이내에 재심의 하는걸로 만들고 반대라는 표결은 없애고 불합치 재심의 의견수정 제안 같은 제도로 합헌 조정 위헌을 다루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한 기관으로 만들고 국민배심원제 까지 도입을 한다면 좋을듯

• 1시간전

헌재도 이젠 존재가치를 생각해 볼때입니다. 지금 헌재는 뭐하고 있는겁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정치적으로 깊이 관여한것이 아닌가 의심이 듭니다. 지금까지 입다물고 결론을 방기하고 있는것이 궁금합니다.

• 1시간전

헌법재판소 9인 체제였다면 더 쉽게 갔을 것 같은데 무도한 보수 정권의 권력 장악 욕심에 의해 헌법재판소 마저 파행으로 9명을 채우지 못 하니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탄핵 의결을 국민투표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헌법재판소가 최후의 보루이니 헌법 재판관들의 집단 지성을 믿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1시간전

민주공화국의 3권분립의 기본중에 입법기관 국회의원과 행정수반인 대통령은 국민들이 참정권과 투표권을 행사해서 직접뽑는데 정치권력과 이권에 야합한 법비들의 장난으로 이제까지 채용직 임명직으로 만들어 놓고 특정대학 특정인맥 끼리끼리 돌아가며 짬짜미로 갈라쳐먹었던 검찰 사법권력이 대한민국 부패와 범죄의 핵심수괴 이고 이것을 막으려면 검찰은 기소국으로 해체시키고 헌재판관 대법관 대법원장 고법장 지법장 감사원 인권위 공정위 선관위 방통위 기관장을 모조리 직선제로 바꾸면 됩니다

• 1시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