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때도 느겼으나 역시 국민은 무력합니다.
그게 바로 누군가의 파면권을 법조인들에게 맡겨서 그렇습니다.
국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을 만드는 국회를 국민손으로 뽑느데 말입니다.
그리고 그 법을 갖고 국민들의 일상에 침투하는 행정부 수반을 우리손으로 봅는데 말입니다..
이번에 다시 알게 되네요. 공무원 판사 검사 그들의 파면권이 국민손이 아닌 바로 저 엘리트 의식에 귀속의식에
찌든 판사들에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국민을 무시하는겁니다.
국민 무시하는거죠. 12.3 윤석열 내란 정리되면 공무원 검사 판사 파면권 국회로 가져 오세요.
최소 국회의원은 국민 눈치보고 4년에 한번 씩 갈 권한이 국민에게 있으니
공무원 검사 판사 그들의 파면권 국민손에 쥐어 주세요. 국회통과로 합시다.
엘리트 법조인 그들을 통제하는게 밥줄이면 그 밥줄 국민이 쥐게 해 주세요.
나라 바로 세웁시다. 위번해서 위헌해도 그 직에서 파면 할 수 없는게 현 상황이잖아요. 위헌했는데도 위법했는데도 그 직을 면할 정도가 아니라니
이게 뭡니까!!! 이젠 헌재의 그 논리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위법한자의 일처리 그게 정당하고 옮겠나요? 그 머릿속에 위법에만 발달했는데
나라세금 지 주머니만 채울 그런 도둑놈들을 가만히 두고 보는 헌재 또한 없애야지. 법조인들의 권한 뺏어야 합니다. 이제껏 국민들 위에 군림하던 흑막이 법조인이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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