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인 체제였다면
더 쉽게 갔을 것 같은데
무도한 보수 정권의 권력 장악 욕심에 의해
헌법재판소 마저 파행으로 9명을 채우지 못 하니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탄핵 의결을 국민투표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헌법재판소가 최후의 보루이니
헌법 재판관들의 집단 지성을 믿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민주공화국의 법치 체제라면은 헌법재판소가 국민신문고 역할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낙태문제 간통죄 성매매 촉법청소년법 같은 사회적인 갈등 이견 사상범 같은 시대의 변화에 따른 법의 개선과 조정을 해야 겠지요 헌재판관을 국민직선제 15인 체계로 만들고 8인 인용을 기준으로 심의판결 하고 8인이하 부결시 1회추가 3일 이내에 재심의 하는걸로 만들고 반대라는 표결은 없애고
불합치 재심의 의견수정 제안 같은 제도로 합헌 조정 위헌을 다루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한 기관으로 만들고 국민배심원제 까지 도입을 한다면 좋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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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민주공화국의 3권분립의 기본중에
입법기관 국회의원과 행정수반인 대통령은
국민들이 참정권과 투표권을 행사해서 직접뽑는데
정치권력과 이권에 야합한 법비들의 장난으로 이제까지 채용직 임명직으로 만들어 놓고 특정대학 특정인맥 끼리끼리 돌아가며 짬짜미로 갈라쳐먹었던
검찰 사법권력이 대한민국 부패와 범죄의 핵심수괴 이고 이것을 막으려면 검찰은 기소국으로 해체시키고
헌재판관 대법관 대법원장 고법장 지법장 감사원 인권위 공정위 선관위 방통위 기관장을 모조리 직선제로 바꾸면 됩니다
헌법재판소 9인 체제였다면
더 쉽게 갔을 것 같은데
무도한 보수 정권의 권력 장악 욕심에 의해
헌법재판소 마저 파행으로 9명을 채우지 못 하니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탄핵 의결을 국민투표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헌법재판소가 최후의 보루이니
헌법 재판관들의 집단 지성을 믿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헌재도 이젠 존재가치를 생각해 볼때입니다.
지금 헌재는 뭐하고 있는겁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정치적으로 깊이 관여한것이 아닌가 의심이 듭니다.
지금까지 입다물고 결론을 방기하고 있는것이 궁금합니다.
정상적인 민주공화국의 법치 체제라면은 헌법재판소가 국민신문고 역할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낙태문제 간통죄 성매매 촉법청소년법 같은 사회적인 갈등 이견 사상범 같은 시대의 변화에 따른 법의 개선과 조정을 해야 겠지요 헌재판관을 국민직선제 15인 체계로 만들고 8인 인용을 기준으로 심의판결 하고 8인이하 부결시 1회추가 3일 이내에 재심의 하는걸로 만들고 반대라는 표결은 없애고
불합치 재심의 의견수정 제안 같은 제도로 합헌 조정 위헌을 다루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한 기관으로 만들고 국민배심원제 까지 도입을 한다면 좋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