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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 격론? 평행선?’… 헌재에 무슨 일이 ㅡ 법률에 맞게 법리대로 해
이혜영 2025. 3. 21. 10:00
박지원 "尹 파면 더 미루면 국민 원망 분노 헌재로.. 다음 대통령 이재명, 국힘도 인정"
돌 다리도 두둘겨 보고 건너야할 때입니다!
헌법재판소 1988년 군사 정권때 만들어진 기구입니다.. 헌재재판소 폐지하고 대법원으로 넘기고 탄핵심판은 국회에 넘겨야
한덕수 기각을 보고 더 확실해진건 상대는 대화와 타협의 대상이 아닌게 분명합니다.
탄핵요건
한덕수의 비상계엄을 경계해야 한다
국민의힘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기각, 헌정질서 바로세운 결정"ㅡ마은혁 임명에 위현, 법 배반적 결정
시간 질질끌고, 오늘 한덕수 기각하는걸로봐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휴. .원래 예전부터 우리나라. 재판은 정의, 실체적진실, 당위성과는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헌재라고. 딱히...그넘이그넘인데....
진작에 국무위원 11명을 모두 탄핵했어야해요 한덕수가 되면 진짜 나라 망합니다ㅠㅠ 국짐하고 다들 짜고 있음 에휴
그것이 정답이지만 헌법을 바꾸어야 하지 않나요
공감합니다 그래서 내부 총질하지 않는 앞으로 행보가 더 중요하겠죠
역시 이런 글에는 어김없이 들어와서 갈라치기 조장하는 자타공인 쁘락치 묻지마다쳐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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