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문제의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절차적 흠결이란, 법적 절차를 따르는 과정에서 위법하거나 부적절한 요소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탄핵과 같은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건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한 이유는 법치주의 원칙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국가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상황(예: 친위 쿠데타, 권력의 부당한 남용 등)에서는 절차적 흠결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오히려 정의 실현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1. 절차적 흠결과 법치주의

일반적으로 탄핵소추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헌법재판소는 이를 이유로 각하(심리 없이 종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절차적 흠결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 국가기관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

  • 예를 들어, 행정부가 특정 권력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상적인 법 집행을 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탄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절차적 흠결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 만약 이런 경우에도 절차적 흠결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탄핵을 각하한다면, 사실상 권력자의 위법 행위에 대한 견제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헌법과 민주주의의 실질적 보호 필요성

  • 법치주의는 절차적 정당성뿐만 아니라 실질적 정당성(정의 실현)도 중요합니다.
  • 예를 들어, 한 국가에서 대통령이 헌법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는데, 단순히 절차적 흠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탄핵이 무효가 된다면, 결과적으로 법치주의 자체가 무너질 위험이 있습니다.

2. 일반 형사재판과의 차이점

일반적인 형사재판에서는 수사 절차나 기소 과정에 절차적 흠결이 있으면 재판이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과 같은 헌법적 심판에서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 탄핵은 정치적·헌법적 성격을 가짐

  • 일반 형사재판은 개인의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지만, 탄핵은 공직자의 공적 책임을 묻는 제도입니다.
  • 따라서 탄핵 절차의 흠결을 형사소송처럼 엄격하게 따지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탄핵은 국가 질서 회복의 목적이 있음

  • 형사재판에서는 절차적 흠결이 있으면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 탄핵은 공직자의 위법 행위로 인해 민주주의와 헌법질서가 위협받을 경우, 이를 바로잡는 목적이 더 강합니다.

3. 비정상적 상황에서 절차적 흠결을 강조하는 문제점

국가가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절차적 흠결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헌법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가 사실상 면책될 위험
• 권력을 가진 쪽이 제도적 장치를 악용하여 책임을 회피할 가능성
• 국민의 신뢰를 상실하고 법적 혼란을 초래할 위험

4. 결론: 절차적 흠결과 실체적 정의의 균형 필요

탄핵과 같은 중대한 사건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는 것은 위험하지만, 반대로 절차적 흠결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실체적 정의를 외면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친위 쿠데타 같은 상황에서는 법과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절차적 흠결을 지나치게 따지는 것이 오히려 불의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