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사항이 너무나도 명료 한대도 이렇게 까지 시간을 끄는 이유와..
그것에 대한 어떠한 사전 공지도 없었다 라는것..
또한 그로 인한 국론분열과 국민간의 갈등 가짜 뉴스와 근거도 없는 내용들로 인한
국민간의 갈등은 대법관 이라고 해도 피할수가 없다고 봅니다..
대법관 역시 법위에 있을수도 없고 또한 그들도 법앞에 평등 해야 합니다..
또한 이런 중차대한 문제에 대법관의 판결로 승복을 하라는것은 국민을 알기를 너무나도 우습게 알고 있는것이므로
하루속히 개헌을 요구 해야 할것이며..
또한 이런 일이 벌어졌을떄 무기력한 국회역시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합니다..
국회는 윤가의 탄핵 인용 이후 사과와 함께 국회 개헌을 본격적으로 해야 한다는 개헌론의 필요성을 공식 발의를 해야 할것 입니다.
또한 어떠한 일의 시비를 법으로 해결 하려는 법 만능 주의를 경계 하기 위해서라도 반듯이 개헌을 해야 하고..
또한 모든 판단의 끝에는 판사가 있다 라는것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할것 입니다..
모든 판단의 끝에는 국민이 있어야 하고 이 국민의 의견을 묻기 위해서라도 대통령 탄핵의 찬반은 국민 투표로 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대법원은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 돼어서 대법원에 오면 국민 투표를 붙일까 말까만 결정을 내리는 걸로 해야 할것 입니다..
이젠 우리나라 헌법도 어느라라의 헌법을 기본 뼈대를 가지고 와서 고치는 수준의 아닌..
우리 대한민국 법 학자와 여러 계층에서 참여를 해서 법률 하나 하나 만들어서 완성을 해야 할것 입니다..
시대가 바뀌었으면 법률도 바뀌어야 하고 시대에 맞게 변화 해야 하지만 언제나 법의 기본은 국민을 위해서야 하며
법앞에 평등해야 할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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