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존 현수막 제안

헌재결정에 따라야 하는 게 주권자가 아니고

  • 2025-03-23 17: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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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에 따라야 하는 게 주권자가 아니고

주권자 뜻에 따라야 하는 게 헌재결정이다

따라서 

주권자의 뜻에 따르지 않는 헌재결정은 

주권자에게 수용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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