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서는 모두 다 윤가 탄핵 초반에는 빠르면 2월말 늦어도 3월 초 내지 중반이면 탄핵이 결정 될것이라고..
하지만..
대법원의 탄핵 결과 발표가 늦어지면서 결국에는 3월말 그것도 이 대표의 2심 이후에 발표를 할까 말까 하는 이런
알수 없는 지경 까지 왔습니다.
탄핵의 사유는 워낙 명료 해서 이것을 따지는것 조차 구차하게 보일 정도 였는대..
이걸 여태 까지 밀고 온 대법관이 누구 일까요?
이러다 곧 4월 이면 2명의 대법관이 임기 종료가 다가 와서 사실상 결과 발표도 할수나 있을까 하는 의문점 까지 들기도 합니다..
이러고도 매달 국민이 주는 월급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더더욱이 8명이서 판결한 내용을 5천만이 넘는 전국민에게 우리가 결정한 판결을 받아 들여라 하고 강요 할수 있는
그 근거나 국민이 대법원에 믿음을 보내 줄때 이들이 확실한 응답을 한적이 있던가요?
제가 보기에는 대법관 모두 대법관으로서의 자격이 있을까 하는 의심 마져 들기도 합니다..
뭐 정형식 대법관은 아들의 결혼식에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는 고민을 슬적 언론에 흘려서
마치 자신이 세상의 모든 고민을 다 짊어지고 가는 인상을 주더니..
결국 아들의 결혼식에 참석 하지 않았습니까..
참석 할꺼면서 고민 하는 척 하는것을 언론에 왜 흘리십니까..
또한 곧 임기가 끝나가는 대법관은 자신의 임기내에 끝을 내야 한다는 의지를 얼마나 보여 주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대법관 모두 정치병에 걸린분들 처럼 보입니다..
물론 사회 생활을 하다 보면 정치적인 판단을 내려야 할지도 모르고 정치를 해야 할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결정 하나로 나라의 운명이 바뀔수가 있다면 이 문제는 결코 정치적인 타협이나..
자신의 신념이 먼저가 아니라 어디 까지나 법률에 근거 해서 법에 근거한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헌법이 가장 최상위에 있는 법이니 헌법에서 정의 하는 법률대로 판결을 내려야 할것 입니다..
어디서 들어 보기도 힘든 판례를 들어서 이상한 판결을 내리면 국민적인 저항에 부디칠것 입니다..
오직 헌법에서 정의 한 대로 판결을 내려야 할것이며 대법원은 헌법을 수호 하는 최후의 보루 이다 라는것을
보여 줘야 합니다..
이럴때는 자신의 이념이나 신념 혹은 누가 나를 대법관으로 만들어 주었으니 이번만은 봐 주자 라는..
자신을 속이는 행동을 햐지 말아 주었으면 합니다..
이걸 외면 하는 순간 자신은 더 이상 대법관이 아닌 정치병에 걸린 환자가 되는것을 잊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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