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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88년 군사 정권때 만들어진 기구입니다.. 헌재재판소 폐지하고 대법원으로 넘기고 탄핵심판은 국회에 넘겨야

  • 2025-03-24 12: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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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 탄핵의 심판
  • 정당의 해산 심판
  •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왜  만들었을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군사 정권때   과연 국민을 위해 만들었을까요..

  탄핵의 심판.... 국회 기능을 무력화 시킬려고 만든 기구 아닐까 생각..

  정당의 해산 심판...   국민의 뽑은 정당을    헌재가 심판하는 것도 웃낌..

  대통령, 절대적으로 지명한   헌재가...국회  행정부  탄핵을 심판하는 자체가 웃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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