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복귀시 민주당의 유일한 타개책
1. 윤석열의 소원대로 국회의원 총사퇴한다.
2. 국민투표를 국민이 검증가능하게 하여 부정투표와 부정투표의 논란이 없는 투표방법으로 바꾼다.
3. 다시 국회의원 투표를 실시하여 200석 이상 확보를 노린다.
절대로 2번 빼고 1, 3번만 하면 안됩니다.
2번 투표방법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제가 제안하는 방법으로 선거방법을 바꾼다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 부정선거의 원천적 봉쇄
- 국민 개개인이 선거를 검증하여 부정선거를 의심하지 않고 선거의 결과를 받아들임.
** 투표 방법 : 투표자에게 일회용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이 번호와 투표한 내용을 공개한다.
1. 투표권이 있는 모든 국민에게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이 일련번호는 중복되지 않으며, 매 투표시마다 새로 부여받는다.
2. 이 일련번호는 자신만이 알고 있는다.
선관위는 이 일련번호를 투표인명부와 함께 정해진 기간동안 비밀리에 보관한다.
3. 투표시 일련번호와 투표한 번호를 합한 데이터를 대상으로 전자서명하여 쪽지를 발급받는다.
이는 허위로 자신의 투표가 잘못되었다고 신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 쪽지에는 자신의 일련번호와 이름 혹은 주민번호, 투표한 번호, 그리고 위조 쪽지인지 검증가능한 전자서명한 숫자가 적혀 있다.
4. 투표 후 전국민의 투표 결과(투표하지 않은 사람의 데이터도 포함)를 공개한다.
이 데이터는 일련번호와 투표한 번호의 긴 리스트로 구성되며, 누구든 자유롭게 열람 및 다운로드할 수 있다.
5. 모든 국민은 이 데이터를 확인하여 자신의 투표를 확인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이 이러한 방식으로 각자 확인하면 전체적인 투표를 검증할 수 있다.
투표를 하지 않은 사람의 데이터도 공개해서 전체 유권자의 수와 비교해야 한다.
투표인 명부의 숫자와 데이터의 수가 일치해야 한다.
6. 만일 자신이 투표한 것과 데이터에 공개된 내용이 다를 경우, 발급받은 쪽지를 제시하여 문제를 제기한다.
** 비고
- 투표시 발급되는 쪽지는 로또를 구매한 후 발급받는 쪽지와 유사하게 생각할 수 있다.
이 쪽지에 노출되는 정보는 전자서명 속으로 숨길 수 있으므로, 노출되는 정보를 선택할 수 있다.
- 이 실행안은 마치 컴퓨터의 암호학에 의존하는 듯이 보이지만, 주된 부분은 데이터의 공개라는 원시적인 방법이고, 지엽적인 부분에서 전자서명 기술이 사용되었다.
- 투표는 현대 사회에서 가장 첨예한 이권의 격전장이기에, 절대로 기술적인 뛰어남이 부정 투표의 방지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
항상, 1000년 정도 더 발전된 컴퓨터 기술을 가진 악의가 있는 자가 있다고 가정하여도 안전할 만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 위의 실행안에서 핵심은 투표 데이터의 공개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전자서명을 와해시킬 정도의 적이 있다고 해도, 그 적은 개개인의 허위 투표 오류 신고 정도만 실행할 수가 있다.
즉, 투표를 무효로 만들 수는 있어도 투표 결과를 바꾸지는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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