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행동은 맞지만 인용할 정도는 아니다..
그럼..
도대체 어느정도 까지 위법한 행동을 해야 인용을 할것인지..
법을 어긴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니가 잘못했어 라고 할 정도는 아니다 라고 말 하는것은..
분명히..
법적으로 잘못된 판단 입니다..
저희 같은 일반 시민은 법을 어겼으면 죄값을 치르거나 혹은 벌금을 내야 합니다..
그런대..
한덕수 총리는 잘못한건 맞는대 자리를 그만 둘 정도는 아니다?
아니 법을 잘 지키라고 하면서..
이정도 까지는 괜찮아 라고 말 하는것은 옆에서 보기에 예는 우리가 좀 봐주자 라고 말 하는거 아니냐고
말 하면 뭐 라고 말 할수 있겠느냐..
민주당은 이런 기준의 명확함을 요구 해야 한다 라는것이다..
말 그대로 대법관이 이정도 법을 어겨서는 우리가 봐 준다 라고 말 하는것은..
법이 그만큼 허술하다 못해 법의 해석을 우리 마음대로 한다고 해서 누가 뭐 라고 할 사람이 없다 라는..
자신들만의 자부심 내지니는 법꾸라지 모습이 아닐까요..
도대체 법을 어디 까지 잘못 해야 법을 어긴것이 돼어서 죄값을 치뤄야 하는것인가 하는 기준 점을 요구 해야 합니다..
이것을 제대로 밝히지 못 하면 대법관 모두 탄핵을 시켜야 할것이며..
대법원 자체를 없에 버려야 할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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